윤 대통령 불참 ‘신한울 1호 원전’ 尹 “세계 최고의 원전…내년 2조 더 지원 확대”

윤석렬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한국의 원전 투자와 수출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신한울 1호 원전' 준공식에는 윤 대통령 불참합니다. 해외 순방으로 바쁜 일정이 아니라 추워서 안 갔다는 소문입니다. 원전이 중헌 지, 추위가 무서운지 애매모호합니다.

 

‘100% 국산’ 신한울 1호기 준공…尹 “한국 원전 산업 재도약할 것”

 

매일 밤 술 마신다는 오해

대선 공약 1순위가 탈원전 폐기로 원전 투자 확대였습니다. 원전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1호 국산 원전 준공식에는 불참합니다. 처음부터 불참이 아니라 참석하기로 한 행사에 불참합니다. 당일 갑자기 불참한 이유는 모호합니다. 

이후 대설과 한파 피해를 고려해 불참했다고 하는데 이해하는 국민이 별로 없습니다. 추워 귀찮아 안 갔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물론 극소수이나 전날 과음과 숙취 때문이라는 루머도 있습니다. 어쩌다 이런 오해를 사게 되었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원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원전 비중을 높이는 국가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내년에는 신한울 3, 4호기 착공으로 원전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합니다. 신한울 1호가 준공으로 한국형 원전 수출에도 큰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신한울 1호기 가동만으로도 년 3조원 규모의 LNG 수입 대체효과와 에너지 안보, 원전 수출 발판 등 다양한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추이

 

원전 지원 확대로 탄소제로 가능할까?

내년에도 원전에 대한 지원은 확대될 예정입니다. 2조 원대의 지원과 수출 지원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국가적 지원이 에너지 비중을 높이지는 못합니다. 원전 투자로 원전 비중 확대할 예정이나 내년 착공해서 전기 생산까지는 10년 이상 소요 예상됩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원전 건설에서 최초 계획 예산으로 완공한 원전은 전 세계적으로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최소 2배에서 10배 이상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원전 카르텔이 탈원전을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라고 봅니다.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

 

원전 위주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은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원전 건설하는 10여 년 동안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리면 우리나라 수출은 탄소세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면 원전 중심 정책이 무너집니다. 딜레마입니다. 

경제를 살리자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윤 정부입니다. 그리고 원전 중심으로 원전 수출로 나라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원전 지원 그러나 원전 준공식 불참

'신한울 1호 원전' 준공식이 탈원전 폐기, 원전으로 경제 재건 슬로건으로 활용될 수 있었는데 숙취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원전 준공식 불참으로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말로는 원전 지원이지만 탄소 제로에 대한 걱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원이 더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시간이 지나 생산하는 전기 비율로 확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