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기소에 조국 '나를 고문하라' 정유라 '착하게 좀 살자'
검찰에 따르면 조민 씨는 어머니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고등학교 때 발급받은 봉사 활동 표창장을 포함시킨 자기소개서, 고등학교 봉사활동했다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위조)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민 씨는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했습니다. 대학원 전형에서 성적이나 면접이 아닌 고등학교 표창장으로 합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이해는 안 되지만 검찰은 기소했네요.
조민 기소에 조국 '나를 고문하라'
검찰 "단순 수혜자 아냐"
검찰은 조민 씨에 대한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가 약 보름 남은 상황에서 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10일 조민 씨에 대하여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공무원의 업무 집행을 방해하는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의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결정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보면, 조민 씨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그저 이익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된다"라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조민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으며, 현재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공범에 관한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률과 원칙에 따라 대법원에서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조민씨 어머니 정경심 교수 유죄
부산대 의과대학 입시에서의 비리에 관한 혐의에서 정 전 교수는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조민 씨와의 공모 또한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단은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통과한 후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서울대 의과대학 입시에 관한 혐의에서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유죄로 판정되었고, 그와 조민 씨의 공모 또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부산대 의과대학 입시 부정 지원 혐의와 관련하여 공소시효(7년)는 이번 달 26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원래 공소시효는 2021년 6월10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정 전 교수의 기소와 그로 인한 유죄 확정으로 약 2년 2개월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입시 부정 지원 혐의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아직 진행 중이므로 공소시효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조민 씨의 혐의와 관련된 공소시효의 만료를 고려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알려지자 조민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과대학 입학 취소에 대한 결정을 이의하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14일 조민 씨를 불러 그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 전 장관과 그의 배우자는 "자신들의 부주의와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공모 관련 사항을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조민 씨의 입장
조민 씨는 개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에 대한 검찰 기소의 소식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녀는 재판에는 성실히 참여할 것이며,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 '차라리 나를 고문하라'
조국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딸 조민 씨의 기소 소식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대신 고문을 받기를 원한다는 강한 마음을 표현하며,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또한 그는 딸의 입시비리 혐의가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 되기 전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장관이 된 후에 왜 딸이 기소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 조원 공소시효 정지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의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 관련하여 공소시효가 현재 정지된 상태이므로 즉시의 기소 결정을 유보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8년, 조원 씨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허위 문서 제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문서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 그리고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입니다. 이 혐의의 공소시효는 조 전 장관의 혐의가 확정될 때까지 정지됩니다.
또한, 조원 씨는 지난달 연세대 대학원에서 받은 석사학위 반환 의사를 밝혀 검찰에 서면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유라 "그러게 착하게 좀 살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는 8월 10일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지자 "그러게 착하게 좀 살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검찰 기소에 대한 반응
통상적으로 검찰은 부모와 자식이 동시에 범죄에 연루될 경우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자식을 기소하지 않는 관례를 따라왔다. 이 관례에 따라 지난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기소 결정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검찰 내부 관계자는 이번 기소를 "공소권의 남용"이라고 지적하며, 과거에 조사를 완료하고 기소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기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때와 지금, 무슨 큰 변화가 있었는가"라는 의문을 던지며, 국가에서 법을 장난처럼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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