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특검법’ 검찰, 박영수 특검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대표 표적으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뭉개고 있던 ‘50억 원 클럽’ 의혹의 당사자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시작했습니다.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 대장동 개발 특혜는 쉽게 규명될 것인데 전혀 돈 흐름 추적 않는 검찰 대신해 돈의 흐름을 수사할 특검 도입 법안을 상정하자, 검찰이 부랴부랴 50억 클럽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50억 클럽 특검법’ 수사

‘50억원 클럽’은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김만배 씨가 사업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50억 원씩 주기로 한 사람들의 목록이 나오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대장동 사업을 도와줘서 보은해야 한다고 언급된 인물이 박 전 특검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등입니다. 이들 50억 원 클럽 의혹은 이 사건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정영학 녹취록’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일하던 2014년, 김만배씨 등 민간사업자들의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준비를 도와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관계자로부터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담당 금융기관으로 우리은행을 내세워주는 조건으로 양 변호사를 통해 200억 원의 대가를 약속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또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부국증권을 배제하도록 도와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해결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주장이 담긴 음성파일도 있습니다. 

 

2011년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윤석열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주임검사로 대장동 사업가에게 1155억 원가량의 불법 대출을 알선한 조 씨를 상대로 계좌 추적까지 벌였지만, 참고인 조사만 하고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조씨의 변호인은 박영수 전 특검이었고, 검사 시절부터 박 전 특검과 윤석열 검사가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윤석여 검사가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

 

커피나 한잔하고 오라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조사 당시 피의자 조 씨에게 ‘야, 형님(박영수)이 그랬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란다’ 그러니까 진짜로 (조 씨가 검찰에) 갔더니 (조 씨한테) 커피 한 잔 주면서 ‘응, 얘기 다 들었어. 들었지? 가 인마’ 이러면서 보내더래”라며 “박 아무개 검사가 커피, 뭐 하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라는 녹취록은 검사실에서 커피 마시고 해결된 일은 유명한 에피소드로 돌고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 1차 압수수색

대장동 사건 수사 초기였던 지난 2021년 11월과 2022년 1월 박 전 특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사실상 수사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을 받으며 50억 클럽이 확인된 듯 하였으나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을 재판에서 무죄라는 면죄부를 줬습니다. 몇 년 일하고 50억 퇴직금 받은 것을 모두 의아해했지만 검찰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며 법원이 50억 원 뇌물 혐의에 대해서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한 것입니다.

 

이후 국민적 공분이 일자 검찰은 수사팀을 보강하고, 50억원 클럽 의혹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재차 수사하는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이재명 대표 수사의 1/10 1/100 만 노력을 해도 이런 결과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구속영장 기각

지난 6월 30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의 주요 증거인 관련자들의 진술을 이 법원의 심문 결과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이는 바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도 비슷한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지난 2월 법원이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원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후 ‘50억 클럽’ 수사에 면죄부를 주려는 노력의 결과 아니냐는 비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구속영장 재청구…"증거 보강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 내용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보강이 이뤄졌다"며 "구속 사유가 명확히 존재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보강수사를 진행해 청탁 금지법 위반을 추가하였습니다.
박 전 특검이 2019년 9월~2021년 2월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 씨로부터 1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약 6000만 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대장동 아파트 시세 차익 8~9억 원, 퇴직금으로 받기로 한 5억 원 등 약 25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딸의 공모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혐의를 구성했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망치로 휴대폰 부순 박영수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정치권에서 '50억 클럽 특검' 논의가 본격화하자 증거인멸 및 말 맞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증거 인멸 과정에서 망치를 사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부수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폐기한 시점으로 올해 2월16일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또 최측근 양재식(58) 전 특검보의 사무실 직원이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가 압수수색 닷새 전 포맷됐고, 사무실 자료도 미리 정리된 것으로 파악하고 이 역시 국회에서 특검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와 맞물립니다.

 

박영수 전 특검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8월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입니다.

 

추가 압수수색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과 부인 등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와 딸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 이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 쪽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