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1 윤석열 장모 최은순 대법원 무죄 이유가 황당 의료기관 개설 자격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요양병원)을 설립합니다. 그 병원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약 23억 수령했습니다. 불법이니 유죄여야 하는데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의 무죄 선고 이유가 황당합니다. 우리나라 검찰의 역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 요양급여 부당 수급 혐의 최종 무죄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부당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 www.pressian.com 동업자들은 모두 구속 최은순은 동업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신기하게도 동업자들은 대부분 구속이 됩니다. 하지만 최은순은 무죄입니다. 의료법인 사건 역시 같은 형태를 유지합.. 단독 2022. 12. 15.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