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남 ‘조국 자서전’ 구입 인증샷

배우 배정남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서전 ‘디케의 눈물’에 대한 구매 인증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가 여러 지적을 받게 되자 “책도 맘대로 못 보느냐”라고 반응했다. 

 

배정남 ‘조국 자서전’ 구입 인증샷

아따 책 잼나네예

배정남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jungnam_bae/

 

배정남은 15일에 조 전 장관의 ‘디케의 눈물’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아따 책 잼나네예. 공산당도 아니고 참말로. 좀 볼게 예"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는 그가 전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해당 책을 들고 있는 사진을 게시한 후 받은 지적들에 대한 응답으로 보인다.

 

비난과 옹호의 목소리 혼재

배우 배정남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서전 '디케의 눈물'에 대한 인증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후, 그의 정치 성향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이어지자 그 다음날 추가적인 게시물을 올렸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분분하며, 비난과 옹호의 목소리가 혼재되어 나오고 있다.

‘디케의 눈물’은 조국이 지난 10년 간의 경험을 자연인의 시각에서 담은 자서전으로, 그는 이 기간 동안 법대 교수나 법무부 장관이 아닌 일반인 조국으로서의 시선으로 여러 사건들을 경험했다. 출판사는 이 책을 소개하며 "2023년 6월 12일, 법학자 조국은 서울대로부터 교수직을 파면당했다. 이 책은 그가 법을 공부한 이유와 그동안의 투쟁, 그리고 공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풀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케의 눈물

법학자 조국은 2023년 6월 12일에 서울대에서 교수직을 잃었다. 그는 법대 교수로서의 자신이 법을 공부한 동기와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기록한 책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이후, 이번에는 교수나 장관의 지위에서 벗어나 일반인의 시각으로 지난 10년 동안 겪은 투쟁을 솔직하게 풀어냈다.

이 책, 「디케의 눈물」은 현재의 법과 법치주의가 주로 혹형만을 강조하며 '연민'과 '정의'를 간과한다는 저자의 관점을 반영한다. '눈물'은 무자비한 법의 권력 아래에서 분노로 흘리는 눈물과, 그와 동시에 주변의 고통에 공감하며 흘리는 연민의 눈물을 상징한다. 정의의 여신 디케(Dike)는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저울, 다른 손에는 칼을 든 모습으로 알려져 있다. 조국은 이 책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혈투를 벌이는 무법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진정한 법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지금, 법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800원’ 대 ‘85만 원’… 

 

똑같은 법, 전혀 다른 판결

2011년, 박 씨는 17년 동안 버스 기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던 중, 잔돈 400원을 승객 요금에서 사용하여 커피를 뽑았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그는 이를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판결은 그의 해고가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 후, 그는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을 포기하고 노동자로 생활을 꾸려나갔다.

그러나 놀랍게도 3년 후, 같은 판사 앞에서는 다른 판결이 나왔다. 이번에는 85만 원의 술접대를 받은 검사의 해고를 무효로 하는 판결이었다. 그 판사는 “향응의 가액이 85만 원에 불과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가혹하다”라고 주장했다.

 

동일한 판사의 상반된 판결

법의 여신상

 

두 사건 모두 동일한 판사의 손에서 내려진 판결이었지만, 판단의 기준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다. 

이로서, 동일한 법을 기반으로 한 판결이라 할지라도 그 판단의 기준과 정의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게 되었다. 

400원과 85만 원, 두 금액의 차이를 넘어 그 배후에 숨겨진 법의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유발하는 사건이었다.

 

이 책의 첫 번째 장에서는 '검찰공화국'이라는 용어를 통해 한국의 법과 정치의 왜곡된 모습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여기서 '검찰공화국'은 법의 해석과 집행의 왜곡을 통해 성립된 검찰의 독단적 권력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며, 저자는 이를 깊이 있게 탐구한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저자는 새 정부가 집권한 지난 1년 동안 한국의 정치와 사회 구조가 어떻게 변형되고 왜곡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그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힌 검찰의 권력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그 권력의 탄생과 확장에 대한 내부적인 이야기를 상세하게 전한다.

또한, 저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한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항하여, 검찰의 독립성과 권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했으며, 그 과정에서 정치의 선봉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통해 저자는 한국의 검찰 시스템이 어떻게 '대한검국'으로 변모되었는지를 상세하게 묘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