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고문 기술자' 이근안, 33억 구상금 배상 판결

전기고문 기술자 이근안(李根安, 1938년 3월 21일 ~ )은 전직 경찰공무원이자 목사로, 박정희 유신 정권과 전두환 정권 시절 악명 높은 고문기술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박중령', '불곰', '반달곰' 등의 별명을 가지고 있었으며, 민주화 운동가와 야당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잔인한 고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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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안의 주요 고문 사건

1. 김근태 사건: 김근태 전 의원에 대한 전기고문 등 잔인한 고문을 가한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2. 운동가 및 야당 인사 고문: 박정희 유신 정권과 전두환 정권 시절 여러 민주화 운동가와 야당 인사들을 고문했습니다.
3. 함주명 사건: 함주명 씨를 고문하여 간첩 누명을 씌우려 했던 사건입니다.
4. 우순학 사건: 하숙집 주인 딸의 이름을 이용해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가려 했던 사건입니다.
5. 김제 가족 간첩단 사건: 1982년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최을호 씨를 포함한 가족들이 북한에 납치됐다 돌아온 후 간첩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는 이근안 등이 고문을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낸 결과였습니다.

 

이근안은 물고문, 전기고문, 잠 안 재우기 등의 고문 방법을 기본으로 사용했으며, 날개 꺾기, 통닭구이, 관절 빼기 등의 고문 기술을 개발하여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겼습니다.

김제 가족 간첩단 사건의 후유증

최낙교 씨는 검찰 조사 중 구치소에서 숨졌고, 최을호 씨는 사형, 최낙전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을호 씨의 사형은 1985년 10월 집행되었으며, 최낙전 씨는 9년간 복역 후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2017년 재심에서 고문과 가혹 행위가 인정되어, 검찰 진술조서와 피의자 신문 조서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과 구상금 청구

유족은 2018년 국가를 상대로 114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근안을 상대로 배상금 중 일부를 부담하라며 지난해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는 구상금으로 33억6000여만원을 청구했으며, 이근안이 재판에 대응하지 않자 법원은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구액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고백

2012년 12월, 자서전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고백' 출판기념회에서 이근안은 "세월이 지나 정치형태가 바뀌니 내가 역적이 되었다"며,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 애국이 아니면 누가 목숨을 내놓고 일했겠느냐"고 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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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근안의 잔인한 고문 행위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와 고통을 안겼습니다. 

그의 행위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이번 33억6000여만원의 구상금 배상 판결로 그 책임을 묻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권 침해와 고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법적 정의와 피해자 보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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