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대법원도 의원직 상실형

대법, 최강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최강욱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대법원에서도 1, 2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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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의 주장과 대법원 판결

최강욱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조 전 장관의 주거지에서 확보된 하드디스크의 증거능력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증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허위 인턴 확인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최 의원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선고 이후, 최 의원은 판결을 존중한다며, 그러나 검찰의 표적 수사와 기소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와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아쉬운 결과를 전하며, 앞으로 민주주의 발전, 검찰 및 사법개혁, 국민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정치 검찰이 벌여 왔던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에 대한 쟁점이 있고 법리적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에 대한 판단이 없어서 많이 아쉽다”라고 말했다.

 

최강욱 의원 협의

2017년 10월 17일, 당시 변호사였던 최강욱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국의 아들에게 인턴증명서를 발급하였다. 이 증명서가 허위로 판명되면서 조국의 아들은 대학원 학사업무 방해 혐의를 받았다. 또 2020년 최강욱은 열린민주당 후보로서 이 사실을 부인하였고 이로 인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조국 아들이 주 2회, 16시간, 총 9개월간 인턴 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된 인턴확인서가 문제가 되었다. 재판부는 이 기간 동안 16시간의 근무는 1회당 평균 12분 정도로 계산되며, 이런 짧은 시간 동안 수행 가능한 인턴 업무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법무법인의 직원들은 조국의 아들을 정기적인 인턴으로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그의 성실한 근무에 대한 주장이 신빙성을 잃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해 최 의원은 "조국의 아들이 실제로 최 의원 사무실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인턴 활동을 수행한 것은 사실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기록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활동 시간에 차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가?"라는 주장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