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두 아들 ‘증여세 탈세’ 의혹 본인은 일본 외무성 장학금

유인촌 두 아들 ‘증여세 탈세’ 의혹

재산 5500만 원 아들 17억 아파트 매수

야당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두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큰 금액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증여세 납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탈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유 후보자의 국회 제출 답변서를 토대로 이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장남은 2015년 5월에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아파트를 7억 5500만 원에 구입했는데, 당시 그의 재산은 1억 2000만 원 상당의 주식이었습니다. 차남 역시 2015년에 같은 아파트 단지의 매물을 6억 2500만 원에 구입했고, 2019년에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17억600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이때 차남의 재산은 5500만 원 상당 주식이었습니다.

증여세 납부 자료 제출 거부

류 의원실은 유 후보자의 두 아들이 아파트 구매 자금의 출처를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으로 밝혔으나, 증여세 납부 내역 공개를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유 후보자는 자녀들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밟았다며 이에 대한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외무성 장학금

유인촌 후보자는 자신이 일본 외무성에서 장학금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그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일본국제교류기금의 '학자 및 연구자 펠로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일본의 문화 지원 정책'을 연구하며 장학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독립운동가 평가는 보류

또한 백선엽 장군과 홍범도 장군에 대한 역사적 평가 질문에, 그리고 김구와 김원봉에 대한 평가에 대한 질문에는 "격동의 시대를 겪은 역사적 인물에 대해 단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답하며 구체적인 평가를 피했다. 그는 또한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에 대해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것이라고 본다"며, 건국의 과정을 강조했다.

 

160억 부동산 매각 자금 사용처 모호

전재수 의원은 유 후보자의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2010년 이후 160억원대의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49억 원가량만을 신고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였다.

 

유 후보자는 이에 대해 2012년 이후 판매한 3개 부동산의 매각 수익은 부동산 취득, 세금 납부, 금융상품 가입 등에 사용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유인촌 ‘블랙리스트 없었다’ 거짓논란

 

2010년 11월2일 작성된 ‘좌파 문화예술단체 제어 및 관리방안’을 보면, 문건은 기본방향으로 “문화예술계의 특성상 이념성향이 개개인의 인식 기저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직접적 제재 시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역풍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며 “골수 좌파 예술인, 연예인들은 정치적 목적이 뚜렷하고 전략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포용이 사실상 불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이라고 기재했다.

문건에 따르면, '좌파 순화 퇴출방안'은 다양한 전략과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사이버 폭로전을 통해 특정 대상의 부도덕한 행동을 공개하여 비난의 여론을 형성하고, 그 결과로 그들을 퇴출하려는 의도가 제시되었다. 또한 단순한 동조자들은 경고와 활동 반경 축소를 통해 우파로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권장되었다. 이메일을 통한 이미지 훼손 지적, 광고 모델 교체 압박 등의 방법도 포함되어 있다.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온건파를 포용하고 우파와의 결집을 권장하며, 정부 주관 행사나 공익광고에 우선 섭외하여 정부에 대한 반발감을 억제하고 탄압에 대한 의심을 없애는 방향으로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