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376회 압수수색 검찰 ‘역풍’ : 한동훈은 무책임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이 백현동, 대북송금, 위증교사 등의 의혹으로 수사의 대상이 되었으나, 구속은 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과도하게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비판이 예상된다.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

서울중앙지법의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에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의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증거인멸의 염려 등을 종합했을 때,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여 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명시하였다.

백현동은 증거 부족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 유창훈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공사 참여 배제에 대한 관여는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제될 정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하였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부장판사는 이화영의 진술 등 현재까지의 자료를 기반으로 “피의자의 인식, 공모의 여부, 관여의 정도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증거 인멸’에 대한 염려는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를 고려할 때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증거 인멸의 염려는 미미하다”고 결론지었다.

 

유창훈 부장판사

유창훈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꼼꼼한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성격의 사람으로, 기록을 꼼꼼히 보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판사 자리를 맡게 된 것은 그에게 대한 신뢰 때문이며, 그 자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매우 센 곳 중 하나입니다. 이 자리를 맡은 판사는 육체적, 정신적 압박을 감내하며 잘 재판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이런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유창훈 부장판사가 매우 신중하고 원칙적으로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검찰 중언부언

검찰은 이 대표의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상세히 드러내기 위해 법정에서 약 500쪽에 달하는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사용하여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더불어, 지난 7월에 민주당의 일부 인사들이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의 회유적인 대화를 나눈 녹음 파일도 직접 재생하여 관련 내용을 드러냈다고 알려졌다.

 

검찰 다시 보강수사 후 또 영장 청구 예상

이 대표의 측은 “두 개의 검찰청이 1년 반 동안 광범위한 수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인멸할만한 증거는 남아있지 않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이 대표가 지난 6차례에 걸쳐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고 수사에 협조해 왔다는 사실과, 제1야당 대표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는 것이 전해졌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성남시장으로 선출된 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추진한 공적 개발이 '세상의 공적'이 되어버린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은 제1야당 대표에게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잔여 의혹 수사 역시 탄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이다.

영장이 기각된 만큼,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친 후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검찰은 17명의 검사를 포함한 수사팀을 구성하여 대장동 사건의 주요 인물들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변호사 남욱 등을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수사는 이 대표에게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수사의 방향은 변화하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8월,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대장동 관련 인물들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압수수색하며 새로운 수사를 개시하였다. 또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하였다. 수원지검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하여 통합수사팀을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세 기관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였다.

이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이 이전의 입장을 바꾸어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한 증언을 시작한 것 역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 대표의 가까운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그에게 큰 압박을 주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긴급 체포하였고, 한 달 후에 그를 구속기소하였다. 검찰은 그 다음 날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였고, 그는 한 달 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역시 이 시기에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한동훈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여러 의혹과 망언이 드러나면서 논란 중입니다.

신원식 후보자는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치하)보다 행복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는 발언으로 여론의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행 후보자는 공직자백지신탁 제도를 비웃는 ‘주식 파킹’을 하였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10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 재산신고 누락, 자녀 상속세 탈루 등의 여러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청문회에서 이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윤 정부의 인사 참사로 비판되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부실 검증 탓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바뀐 제도를 옹호하며, 인사검증을 거친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커지면 그에 대한 책임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장관의 실질적 업무 수행에 대한 국민적인 인지는 부족하며,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업무의 무능이 드러나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