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폭과의 전쟁, 신조어 만들며 눈길 돌리는 정부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며 노동 개혁을 부르짓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 중 건설 노동자에 대해 건설노동자 폭력배라는 프레임을 쒸우고, 조폭 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항만공사에서 열린 울산경제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현장에서 강성 기득권 노조의 채용 강요, 폭력 등 불법행위가 말 그대로 ‘조폭’이나 다름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선 경찰, 행정기관에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스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윤 대통령은 건설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건폭(건설현장 폭력)’이라는 단어를 꺼내 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건설업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우리고 있으며 건설 불활이 이런 이야기를 확대 시키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가 좋았다면 이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할 여유도 없었을 것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건폭과의 전쟁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1주년을 맞은 3월 9일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인 울산을 찾아 경제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국민이 노력을 통해 얻은 정당한 보상을 부당한 세력에 뺏기지 않고, 기업들은 사업하기 좋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인들의 이익이 주는 것은 노조들이 일은 하지 않고 임금 인상만 주장하기 때무이라는 주장과 일맥 상통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일부 경영자들이 주장하는 기득권 노조를 겨냥한 것으로 윤 대통령이 사상 최대 기간 무역 적자, 경상수지 적자 등 단군 이래 최악의 경제 상황을 노조에게 돌리는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자 정부의 후속조치도 일사천리로 진행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이례적으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생중계하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지시하자 검경 합동수사단이 출범하는가 하면,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월례비’를 강요할 경우 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정지·취소키로 하고,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채용 강요’를 처벌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무역수지 적자 원인 건폭?

‘노사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강성 노조 강경대응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다. 윤 대통령이 ‘건폭 근절’을 선언한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소폭 상승하며 30%대 중후반~40%대 초반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따른 컨벤션효과 가능성도 있지만 당대표 선출이라기 보다 진흙탕 싸움, 초등학교 말장난 전당대회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당원들은 똘똘 뭉져 전당대회를 마루리하며 당 지지율도 상승 시켰습니다.

이는 ‘원칙적 노조 대응’ 등이 긍정평가의 주요 이유로 꼽혔다. 강성 기득권 노조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상당하다는 방증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