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근 상병 사건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보직 해임

고 채수근 상병 사건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보직 해임

채수근 상병 영정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

호우 피해의 실종자를 찾다가 사망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님께서 보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수사 초기의 조사 자료에서 채수근 상병이 소속된 해병단 1사단 임성근 사단장 등 8명께 과실치사의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명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윗선으로부터 '죄명과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으셨다고 밝히셨습니다. 박 대령님은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넘기지 않도록 하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고 사건을 이첩하셨고, 그 결과 보직에서 해임되셨으며 '집단항명 수괴'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8월 10일 신범철 국방차관 등이 국회와 언론에 윗선 개입·외압 의혹을 강력 부인하자 이를 적극 반박하였고, 이에 군 검찰은 수사를 방해하고 군 기강을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둘러싼 군내 충돌과 잡음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고 있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 입장문 발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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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의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 해군사무총장 국방부 장관계 대면해서 직접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입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해소하였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화도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군 통수권자로서 한 사람의 군인에 억울함에 외면하지 마시고 제가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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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수사 경과 과정

박정훈 전 수사단장

 

8월 11일, 박 대령은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해병대 정복 차림으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는 거부하겠다. 이들은 적법하게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부정하게 회수하였고, 부당한 지시와 수사 외압을 가하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령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은과의 통화 내용도 밝혔습니다. 유 법무관리관은 "과실치사 혐의는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으며, 박 대령은 이에 "나는 사단장과 여단장도 사망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반박하였다.

 

그는 또한 7월 30일에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근무하는 모 해병 대령으로부터 보고서 요청 전화를 받았지만,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병대사령관 김계환의 지시로 언론 브리핑 자료를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7월 31일, 해병대 수사단은 언론 브리핑을 계획했으나 국방부 장관 이종섭의 해외 출장을 앞두고 브리핑 취소 지시를 받았습니다. 김 대령이 이후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국방부는 집단항명으로 규정하고 사건 기록을 회수하였습니다. 박 대령은 "같은 상황이라면 다시 해도 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건 축소 의혹과 관련해 ‘윗선’ 누구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고 채수근 상병의 순직은 명백한 인재였다”고 지적하며 그는 "군이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만 말하고, 사단장의 책임이 드러나자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해임하고, 경찰에 넘긴 보고서도 회수했다"며, "이런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문서 파훼죄, 직권남용죄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또 "자식이 주검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진상 은폐에 몰두하는 군대를 어떻게 신뢰하고 자식을 보내겠는가"라며, "정부의 수사에 더 이상 믿음이 가지 않으므로 국회가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은 국방위원회 등을 통해 이 문제의 수사 은폐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김태효 이종섭 임성근 관계는?

임성근 사단장

 

야당은 사건의 축소 의혹에 대해 ‘윗선’의 개입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며 인사조치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채수근 상병의 사망에 연관된 해병대 1 사단장의 배후는 누구인지”라고 질문하였습니다.

 

또한 김 원내대변인은 “어느 정도의 윗선이기에 국방부가 임성근 사단장을 이토록 지키려 하는 것인지, 이명박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임성근 사단장 간의 관계가 이 조치에 영향을 주었는지”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수색현장에서 경례태도 지적한 사단장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 사고의 원인으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부의 총체적인 지휘 책임을 지목했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지원 요청을 받고도 이를 예하 지휘관들에게 뒤늦게 알려 채수근 상병이 소속된 부대 등이 안전 장비를 챙기지 못했고, 경례태도 등 수색과 관계없는 부분을 지적하며 현장에서 무리한 지시가 있었던 것을 밝혔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원칙과 소신을 지킨 군인을 보직 해임시키고, 수사권도 없는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지시한 것은 마치 <D.P.> 시즌 2의 오민우 준위와 구자운 법무실장이 연상될 정도로 소름 끼치는 모습"이라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