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사태 전세계 무더기 환불 소송 예상 문재인 사과

잼버리 사태에 뿔난 전 세계 학부모들, 무더기 소송

미국 참가자 집단소송 우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에 자녀를 보낸 세계 각국 학부모님들이 열악한 캠핑 환경과 식사 등의 전반적인 부실로 크게 불편으로 인해 우리 정부가 다수의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회에 참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1인당 평균 약 600만 원이며, 참가 기회가 일생에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환불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집단소송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소한 문제에도 쉽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참가자가 1500명에 이른다는 사실이 이러한 우려를 더하게 합니다.

 

실제 소송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봄

그러나 법조계의 전문가 분들은 우리 정부가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대규모의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예상하십니다. 해외에서의 소송은 큰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며, 절차가 복잡하여 학부모님들께서는 실제로 얻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소송 대상은 여성가족부 장관 등

이번 잼버리 사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한국의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의 대상으로는 잼버리 조직위원회나 여성가족부 장관 등 잼버리를 운영한 책임이 있는 공무원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소송 대상으로 선정하든 결국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학부모가 600만원 정도를 환불받기 위해 한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숭실대 법학과의 전삼현 교수님은 "전체 소송금액은 크게 보일 수 있지만, 각 학부모에게 돌아가는 금액을 고려하면 소액재판"이라고 지적하시며, "학부모님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해외에서의 소송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능력이 불법은 아니라 점에서 고민

외국인 학부모가 이번 사건에 대한 소송의 당사자로서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명백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도 소송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의 고민 요소입니다. 

다른 전문가는 "일의 무능한 처리는 잘못일 수 있으나, 그로 인한 법적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부모들이 소송을 통해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하기보다는 관련 기관들이 외교적인 방식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부실한 운영에 대한 책임은 분명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님께서는 “잼버리의 준비 기간이 6년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부실한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각 나라의 스카우트 연맹이 자신들의 예산이 허비된 부분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항의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셨습니다.

 

전액 환불 아닌 기준 마련 필요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전액 환불’에 대한 요구는 재고해봐야 한다고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대회가 실제로 진행된 사실과 취소된 기존 일정을 대체하여 제공된 문화 체험과 같은 다른 프로그램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 적절한 환불 금액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으로 사과'

문재인 전 대통령님은 8월 13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와 관련하여 뜻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격, 긍지 모두 잃어

그는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라며, 이 사태로 인해 실망감을 느낀 국민들, 전 세계의 스카우트 멤버들, 전라북도의 주민들 및 후원해준 기업들에게 자신이 유치 당시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문 전 대통령님은 페이스북에 “국민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되었다. 우리의 준비가 충분치 않았기에 신의 도움마저 받지 못했다”라고 글을 올리셨습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에 대해 이전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의 이러한 글은 현 정부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전북의 전화위복 기원

문 전 대통령은 이어 “새만금을 세계에 홍보해 경제적 개발을 촉진함과 아울러 낙후된 지역경제를 성장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여겨 대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던 전북도민들의 기대는 허사가 되고 불명예만 안게 되었다”며 “부디 이번의 실패가 쓴 교훈으로 남고, 대한민국이 보란 듯이 다시 일어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