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세금 0원, RE100 위한 원전 2기 건설?

김동연 경기도지사 세금 0원, RE100 위한 원전 2기 건설?

RE100의 추억?

지난 대선기간 RE100은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도 몰랐지만 당시 윤석열 후보가 RE100을 몰라 한심한 후보라는 소리를 듣기고 했습니다. 물론 알이백, 이니 뤼백이니 싸우며 알이백으로 발음한 것이 더 무식한 발언이라는 논쟁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무식 경쟁을 할 때 글로벌에서 RE100은 계속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역시 발등의 불이 되었습니다. RE100이 뜨거운 주제입니다.

 

RE100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입니다. 2014년 영국에서 시작돼 현재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394개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디스플레이, 네이버, KT, SK하이닉스 등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U(유럽연합)는 지난 4월 18일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과되었습니다. 탄소국경제도는 유럽연합 역외 기업들이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경우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을 추정해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결국 RE100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RE100은 도입여부를 고민할 틈이 없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우리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RE100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탄소를 줄였다고 줄여도 RE100 기준에 맞지 않으면 탄소국경세 적용을 받게 되어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것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RE100 산단

김동연 경기도지사

 

윤석열 정부에서는 후보 당시 RE100에 대해 답하지 못하면서 RE100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대통령 한 명의 기분 때문에 국가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었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달랐습니다.

 

7월 17일 도내 기업의 RE100 달성을 지원하는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선보였습니다. 
‘산업단지 RE100 사업’은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은 물론 외부 기업에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는 환경·민원·계통연계 등의 이슈에서 자유롭고, 도내 193개 산단 유휴부지 내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7.6GW에 이를 정도로 높아 RE100 달성에 효과적이며, 산단 입주기업의 탄소 규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는 8개 민간투자 컨소시엄이 참여하게 되는데 4조 원 규모를 투자해 2026년까지 경기도 내 50개 산단에 태양광 2.8GW(원전 2기 생산 전력량)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2.8GW는 원자력발전소 2기가 생산하는 전력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2030년 원전 6기 규모 전기 생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4월 24일 시화단지에서의 연설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경기도에서 9기가와트(원전 6기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경기도 내 산업단지를 통해 생산하겠다는 경기도 R100 선언 후 3개월 만에 9기가의 1/3 규모인 2.8 기가와트 투자협약을 이끌어낸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을 살리겠다고 후보시절부터 노래를 불렀지만 미국 방문 당시 실질적으로는 원전 수출의 장애물이 되는 협약서를 받아 왔다는 비판에 비하면 발 빠른 업무 추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협약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기도가 해냈구나'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1석3조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하는데 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는 못할까요? 원전 1기  더 지으려면 주민들과의 갈등, 천문학적인 건설비, 건설 과정에서 설계 변경 등으로 추가 건설비용 급증 등 수많은 우려에 비하면 깨끗하고 깔끔한 추진입니다. 

 

[하나] 도민 세금 투여 0원, 100% 민간투자

경기도 내 50개 산업단지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이 사업에 4조 원가량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도민들의 세금인 도비가 얼마나 투여될까? 놀랍게도 전혀 들지 않는다. 100% 민간 투자사들이 돈을 대서 사업을 하고 경기도는 사업에 필요한 산업단지 유휴시설을 알선해주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한다. 공공이 모든 걸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 이번 투자협약의 가장 큰 특징이다.

경기도는 공개 공모 절차를 통해 에스케이이엔에스(SK E&S) 등 11개 사로 이뤄진 8개 민간투자 컨소시엄을 민간 투자자로 선정했다. 이들은 2026년까지 4조 원 규모를 투자해 경기도 내 산업단지에 태양광 2.8기가와트를 보급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투자협약을 맺은 민간 8개 컨소시엄은 재생에너지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입주기업 지원과 부지발굴, 재생에너지 설치와 전력 생산 및 재원 조달, RE100 기업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행정절차와 부지발굴을 지원하고 RE100 공급과 수요 연결을 지원하게 된다.

 

[둘] 지붕을 빌려준 산업단지는 연간 1000억 원대 임대료 수입 예상

태양광 시설을 위해 지붕이나 유휴부지를 빌려주게 되는 50개 산업단지는 앞으로 2.8기가와트의 태양광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연간 총 1000억 원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지사는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은 일석삼조의 의미가 있다"라면서 "첫 번째는 2.8기가와트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를 도의 재정 지원 없이 협약에 참가한 기업들의 투자로 한다는 것, 세 번째는 장소를 제공한 산단 내 기업들이 연간 1000억의 임대료 수익을 올리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추가로 참여를 신청하는 산업단지도 많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의 사전조사에 따르면 도내 193개 산업단지 유휴부지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금 규모의 2.7배가량 많은 7.6 기가와트에 이를 정도로 잠재력이 높다. 따라서 경기도는 우선 올해 착수 가능한 산업단지 50개소를 대상으로 시작하고 이를 193개 산단 전체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사업이 일종의 시범사업 성격을 갖고 있기에 50개 산업단지를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관리하고, 8개 컨소시엄과 함께 '경기 산단 RE100 추진단'을 구성해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원할 계획이다.

[셋] 높아지는 RE100 수출장벽 해소의 길 뚫어가

모든 제품을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으면 납품 계약을 끊는다는 이른바 'RE100' 수출장벽이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5월 코트라(KOTRA)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섀시와 모터 부품을 제조하는 국내 한 납품업체가 스웨덴 볼보로부터 2025년까지 모든 제품을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해 납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 업체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막바지 단계였던 납품 계약이 최종 무산됐다.

재생에너지 확보가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되고 일자리 조건이 되고 있는 현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으로 RE100 대응에 고심했던 경기도 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확보가 쉬워져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지붕을 빌려주는 기업 역시 임대 수익을 얻거나 지분투자 등을 할 수 있어 다른 산업단지들의 추가 참여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라며 "경기도는 기후 대응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 신재생에너지를 충분히 조달하고, 관련 업체들은 사업 타당성에 따라 마음껏 투자할 수 있게 하고, 기업들은 거기에 따라서 수익도 낼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어제 투자협약식이 열린 평택 포승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단지 입주기업인 티센크루프머티리얼코리아는 경기도에서 토지를 임대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향후 약 700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