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혁신위원장 발언 논란

김은경 혁신위원장 발언 논란

김은경 혁신위원장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김은경 혁신위원장 노인 비하 논란

김은경 혁신위원장 청년들과의 만남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청년들과의 만남에서 과거 중학생이던 아들과의 대화를 회상합니다.

"둘째 아들이 올해 22살인데 중학생 때 이런 질문을 하더라. '왜 나이 든 사람들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느냐'며, 평균 연령을 얼마라고 봤을 때 '자기(아들)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엄마 나이부터 여명까지'로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아들과 나눈 대화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일대일 표결을 하느냐는 거죠. 되게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에게 1표를 주는 선거권이 있으니까 하는 수가 없는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투표장에 젊은 사람들이 나와야 의사 표시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은경 교수 프로필

○ 이름 : 김은경

○ 소속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학력 : 한국어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만하임대학교 법학 (박사, 독일)

 

경력

●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국토부 채권정리위원회 위원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의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

●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 금융감독원 부원장

 

1984년 무학여자고등학교,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만하임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보험법 전문가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과 제재심의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시절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맡으며 여성 최초 금감원 부원장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후 정권교체시기에 임기를 다 채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반응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월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남은 수명에 비례해 투표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노인 비하 발언을 해 충격”이라며 “어르신들에게 ‘미래 짧은 분들’이라니 민주당의 미래가 짧아질 뿐”이라고 적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반국민,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당을 혁신하라고 만든 혁신위가 민주당의 비상식적 논리 답습을 넘어 더욱 허무맹랑한 주장만 펼치니 혁신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혁신위 입장문

민주당 혁신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위원장은 전날 좌담회에서 아들이 중학생 시절에 낸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했을 뿐, ‘1인 1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인한 바 없다”며 “녹취록을 봐도 민주주의 국가에선 이런 아이디어가 수용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바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혁신위는 “앞으로 우리 정치는 세대 간, 지역 간, 계급 간 불균형을 조정하고, 과소대표되고 있는 주체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며 “이런 논의를 위해 예시로 꺼낸 중학생의 아이디어마저 왜곡해 발언의 전체 취지를 어르신 폄하로 몰아가는 것은 모든 사안을 정쟁적으로 바라보는 구태적인 프레임이자 전형적인 갈라 치기 수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투표 많이 하는 세대의 의사 반영

결국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은 투표 많이 하는 세대가 미래를 결정하니 젊은 층도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에 비례할 수는 없지만 영향은 젊은층이 더 많이 받는 세대들이지만 정책 결정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투표장에 젊은 분들이 나와야 그 의사가 표시된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기레기에겐 좋은 먹거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비리에는 눈감아도 민주당 실수는 놓치지 않는 기레기들이 늘렸으니 말입니다. 아마 몇 날 몇 일은 중학생 아들의 아이디어에 온 나라라 떠들썩할 것입니다.

 

기레기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 선거권이 있다는 말을 부정하며 남은 수명 비례 투표권이라는 프레임을 쒸우려고 할 것입니다. 아마 이동관 방통위원장 아들 학폭이나 언론 장악은 눈에 들지 않겠죠.

 

양이원영 “미래에 없을 사람들” 발언

 "미래에 더 오래 살아있을 청년과 아이들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2050년 삶에 영향을 끼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윤석열 정권에 우리 아이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다. 저는 그때에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 위와 같은 디스토피아 대한민국을 최대한 막아내겠다"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망치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라며 "공적 이익과 미래를 팔아 사적이익에 철저한 정치집단과의 투쟁"이라고 했다.

 

공직자와 언론에 의한 가짜뉴스 만들기

문재인 정부 1000조원 국가채무는 가짜뉴스 확인 과정

첫째, (IMF의 기준을 따르는) 기재부가 제공하는 'e-나라지표'의 국가채무 추이를 통해 국가채무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순채무의 합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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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같은 사이트를 보면 국가채무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누고 있고 2022년 말 기준 국가채무액 약 1069조 원은 적자성 채무 678조 원, 금융성 채무 391조 원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두 채무의 성격을 기재부가 해당 사이트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소개해주었다. '적자성 채무'는 "조세 등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인 반면, '금융성 채무'는 "정부가 상환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진 채무"로 국민 부담이 없는 채무라는 사실을 알고 학생들은 한번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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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평채나 국민주택채권 등은 정부가 확보한 외화 자산 매각이나 융자금 회수 등으로 상환할 수 있는 국가채무라는 사실을 처음 안 것이다.

 

결국 (2022년 1년간 중앙정부 채무가 99조 원이나 증가한)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하더라도 국민이 부담할 '진짜' 채무액은 1069조 원이 아니라 678조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한 것이다. 부패언론과 국힘당 등이 청년 세대에게 심적 부담을 주기 위한 1000조 원 타령이 황당무계한 이야기였음을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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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윤석열이 거론한 1000조 원의 출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의 합으로 구성하는 국가채무 기준으로 1000조 원을 일반 사람은 쉽게 찾을 수가 없다. 대개 연도별로 나와 있는 국가채무를 기준으로 하면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 국가채무는 약 971조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반올림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30조 원이 부풀려진다. 국가재정법(91조)에서 국가채무는 지방정부 채무를 제외한 중앙정부 채무만을 의미하기에 기재부는 국가채무를 중앙정부 채무로 혼용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