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흉악범이 판치는 나라 사형집행 해야"

홍준표 "흉악범이 판치는 나라 사형집행 해야"

잇단 흉기 난동과 온라인 ‘살인 예고’로 시민들의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8월 5일, 대구시장 홍준표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형집행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서 "흉악범이 판치는 나라가 됐다"며 "흉악범에 대한 사형집행은 주권을 가진 나라의 위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형제도는 합헌으로 인정

홍준표 대구시장은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중국과 같은 주요 국가들이 매년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만이 범죄자의 생명권을 우선시하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였다.

 

또 "가해자 인권만 중시되고 피해자 인권이 중시되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동훈 장관은 지난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형을 집행하면 EU(유럽연합)와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1997년 12월 30일 이후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형 재개가 어렵다는 뜻을 나타낸 바 있다.

 

한동훈 법무장관 웃기는 발상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은 "유럽연합(EU)에서 시비를 걸어 사형집행을 안 한다고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말했다는데, 참 웃기는 발상"이라며 "EU가 미국, 중국, 일본의 사형집행은 묵인하고 한국만 시비를 건다느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라면 징역 3~5년 선고할 마약사범을 최근 중국은 사형선고를 하고 바로 집행해 버렸다"며 "그게 한국인이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산하에 사형집행 심의위원회를 두고 1년에 한 번 연말에 심사해야 한다"며 "흉악범에 한해 반드시 법대로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이 주권국가의 당당한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대구 도심에 장갑차 배치

5일 대구 중구 중앙로역에 경찰 특공대 장갑차가 배치됐다. 경찰은 다중밀집 등 범죄우려 지역에 순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이날 거점 근무를 실시 중이다.

 

대응하여 대구 중심지에 경찰 특공대와 전술 장갑차가 투입되었다.

대구경찰청은 도심 핵심 지역에 경찰 기동대 200명, 지역 경찰관 660명, 형사 50명, 무장 특공대 6명, 그리고 자율방범대원 200명 등 총 1116명의 인원을 배치하였다.

 

대구국제공항, 반월당역, 동대구역, 중앙로, 대구역, 수성못 등의 주말에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에서 24시간 합동 순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술 장갑차는 중앙로역 주변에 위치하였다. 이러한 강력 범죄 대응으로 대구 중심지에 장갑차가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사형수 현황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형이 확정된 인원은 총 59명으로, 이 중 4명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들 중 가장 오랫동안 수감되어 온 인물은 1993년 11월 23일에 건조물 방화와 살인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원 모 씨이다.

 

원 모 씨는 현재 '사형 집행의 시효 30년'에 따라 올해 말에는 사형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 4월 13일에 '사형 집행 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이는 7월 18일에 국회에서 승인되었다. 이로써 관련 논란이 종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