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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06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선고 '이태원 참사 159명 사망' 책임 헌법재판소, 오늘 오후 이 장관 탄핵심판 선고 7월 25일 오후 2시 선고 헌법재판소는 오늘(7월 25일) 오후 2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이고 지난 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탄핵 소추 의결 후로는 167일 만입니다. 이 장관 탄핵심판의 쟁점은 △재난 예방조치 의무 △적절한 재난 대응 조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등입니다.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헌재는 네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행안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를 비롯해 참사 희생자 유족도 증인으로 참석해 진술했습니다. 탄핵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국민의 안정을 .. 단독 2023. 7. 25.
선관위 사무총장 ‘윤 대통령 대학 동기’ 김용빈 임명 선관위 35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 인사 출신 사무총장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중앙선관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을 사무총장으로 임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원장이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면 선관위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 인사 출신 사무총장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은 경기 포천 출신으로 포천의 중경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이고, 1990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각급 법원에서 경력을 쌓아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사무총장과 허수아비 기관장 논란 사무총장 정치는 감.. 단독 2023. 7. 25.
대통령 관저 검토 '천공' 아닌 풍수지리가 백재권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재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수사에서 '천공'의 개입은 허위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지난해 3월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풍수지리가이자 관상가인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가 방문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천공 '한남동 윤군참모총장 공관' 방문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의 전언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밝히며 관저는 한남동 관저 사용을 공언했습니다. 이후 천공이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하여 천기와 지기를 살핀 후 관저는 한남 www.18cnn.com 대통령 관저 검토 '천공' 아닌 풍수지리가 백재권 천공 아닌 풍수지리가 백재권 교수 중앙일보 취재에 .. 단독 2023. 7. 23.
'독극물/폭발물 의심 소포' 중국서 최초 발송돼 대만 경유, 브러싱 스캠 울산에서 본인이 주문하지 않은 국제 우편물을 열었다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 사건이 발생하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우편물 수령 신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호흡곤란을 보이자 독극물 의심 사건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국제 우편물이 심각한 화생방 공격 혹은 폭발물이 아니냐의 의심 때문에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되자 1700여 명이 대피하는 소통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독극물/폭발물 의심 소포' 중국서 최초 발송돼 대만 경유국제 우편물을 열었다 호흡곤란 증산국제 우편물은 모두 대만에서 발신된 것으로 노란 봉투 혹은 검은 봉투에 싸인 소포입니다. 7월 21일 경찰청은 “울산에서 해외 배송된 노란색 우편물을 개봉한 사람이 어지럼증 등을 호소한 사건 이후 전국에서 해외 우편물 배송사례가 확인.. 단독 2023. 7. 22.
윤석열 대통령 장모 김건희 엄마 최은순 법정구속 윤석열 대통령 장모 김건희 엄마 최은순 법정구속 검찰의 허술한 기소로 수많은 범죄에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숙 씨를 기소 유지를 못하고 무죄를 선고받게 했던 검찰이 잔고증명서 위조에서는 구속 피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해서 이미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감방 안이 싫다는 이유로 가석방되어 지내가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가 유지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엄마 최은순 법정구속 7월 21일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 (이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라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단독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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