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무총장 ‘윤 대통령 대학 동기’ 김용빈 임명

선관위 35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 인사 출신 사무총장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중앙선관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을 사무총장으로 임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원장이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면 선관위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 인사 출신 사무총장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은 경기 포천 출신으로 포천의 중경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이고, 1990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각급 법원에서 경력을 쌓아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사무총장과 허수아비 기관장 논란

사무총장 정치는 감사원에서 먼저 있었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023년 6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록과 녹취파일이) 똑같은 것을 보증한다고 심플하게 답변하십시오”라고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지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허수아비 감사원장, 하극상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무식한…” 감사원 사무총장 문자 파동 이어 ‘하극상 메모’

 

회의 녹취록에서는 감사원장이 사무총장의 말을 제지하지만 전혀 말을 듣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법제사법위원 외에서 감사원장은 사무총장의 눈치는 보는 모습을 보이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29일 법사위에서 최 감사원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대통령으로부터 직무상 독립해야 될 감사원이 지금 사무총장으로부터도 독립이 못 돼 있다는 게 제가 보는 이 사안의 본질입니다”라고 꼬집기도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부처는 장관은 허수아비로 만들도 차관 정치를 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감사원, 선관위 등 독립기관 역시 사무차장으로 기관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습니다. 

 

야권의 반응

예상되었던 반응이지만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과 동기인 김 원장을 사무총장에 임명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선관위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9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를,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선관위의 사무총장 자리에 임명한다면 중립적인 선거 관리가 되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35년 만에 외부인사

선관위는 그간 내부 출신 사무총장을 임용해왔지만, 지난 5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이 ‘자녀 특혜 채용’ 논란으로 기득권 카르텔 비판이 일어나며 운신의 폭이 줄었고, 외부 인사 영입으로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었습니다.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서울고법 형사부 재판장을 역임하면서 재력가에 대한 서울시의원 청부살인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제보한 전 국정원 직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민청련 고문피해자 고(故) 김근태 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을 담당했으며 의료분야에 여러 편의 논문과 저서를 남겨 법원 내 의료법학분야의 전문가로 통하고 조세 등 행정사건에도 조예가 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Δ1959년 11월13일

Δ중경고

Δ서울대 법학과

Δ인천지법 판사

Δ서울민사지법 판사

Δ대전지법 공주지원 판사

Δ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Δ서울고법 판사

Δ대법원 재판연구관

Δ춘천지법 영월지원장

Δ사법연수원 교수

Δ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Δ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Δ부산고법 부장판사

Δ서울고법 부장판사

Δ춘천지방법원장

Δ서울고법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