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명단 공개,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의 전쟁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 조사 검사 명단 공개에 대해 격앙된 어투로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명단 공개는 좌표 찍어 공개비판하자는 의미 이므로 법치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평소 뉴스에서 검사 이름 공개는 흔한 일이라 어떤 법에 대한 공격인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의 전쟁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조자 검사 명단 공개

민주당에서는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중인 주요 검사 소속, 실명,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에게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공개 검사 명단

 

민주당 이경 부대변인 

이경 부대변인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언론에 부패범죄특별수사단 19명 검사의 사진, 이름이 공개되었다. 한동훈 장관은 2 팀장으로 멋지게 공개”라며 “그때 지금처럼 좌표 찍기니 과녁설정이니 하며 설치지 않았다. 칭찬할 땐 좋아라 하더니, 비판에는 발끈하는 여전한 한 장관님”이라고 했습니다. 

한장관이 법치주의 파괴라고 했지만 헌법 어느 조항, 어떤 법을 파괴했는지 밝히라고 주장하고, 현재 우리나라 재판은 공개 재판이며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에서는 "그 사건 그 검사"라는 곳에서 검사의 담당 사건과 검사의 징계 여부 등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검찰은 수사가 부끄러운가

이경 부대변인의 말처럼 검사 사진과 이름은 뉴스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본인 수사에 대한 자부심과 정의 실현에 대한 자신감으로 넘치는 검사들이 어쩌다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서는 공개를 법치주의 파괴라고 하나 의문입니다. 

 

불과 1년 전에 무협의 처리한 사건을 다시 조사를 하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사건사고가 차고 넘쳐 당일 발생 사건사고 중 바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무수한 민원이들이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기다리고 있지만 업무 과다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유독 이재명 대표 수사만 다시 한다?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입니다. 한동훈 장관도 아주 이례적이라고 하겠지만 반드시 죽여야 할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수사를 밀어붙이고 있을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검찰의 수사 기법

직접 검찰 수사를 받아 보지 않은 사람들이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검사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피의자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변 사람들 수사부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압박을 받습니다. 특히 검찰 조사 이후 자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단순 참고인 신분이신 분들도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조국 교수 수사 과정에서 보면 참고인을 불러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음으로 진술하게 하는 경우가 아닌가 의심됩니다. 타깃 한 사람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면 참고인이지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같은 협의의 피의자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변 사람을 소환합니다. 이러면 이기적 유전자를 가진 인간은 반드시 타깃 한 사람에게 불리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진술만 있으면 그다음은 검찰이 알아서 합니다. 이런 녹취가 있잖아요.

 

결국 검찰 수사는 하고 싶은 것은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가 진행되면 진술이 나올 때까지 수사합니다. 최종 대법원 무죄가 나와도 인생은 망치게 하는 것이 검찰수사의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의 주장)

 

 

https://dgmbc.com/article/PET8ABdZSsyoCG2A9Z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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