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세, 도입 확대 준비 안 된 국내 기업들 속 탄다

인류는 기후 변화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인류 생존 여부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류의 기후 변화 대응방법 중 유일한 방법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특단의 조치가 탄소국경세입니다.

 

 

탄소국경세 

파리기후협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합의하고 각국은 탄소 제로 기간을 정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트럼프의 등장으로 잠시 멈춘 듯 보였지만 다시 가동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멈추려 했을 때 EU는 탄소 제로 정책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EU의 사다리 걷어 차기

앞서가는 EU가 사다리를 걷어차려고 합니다. 탄소국경세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당초 EU에서는 내년 10월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 5개 품목에만 탄소국경세 적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유럽의회에서 대상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배출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초안에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만 포함했지만 유럽의회에서는 "상품 생산에 사용된 전기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까지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종 확정까지는 몇 가지 절차가 남았지만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탄소국경세

EU의 일방적 도입이라 하여도 피해는 피할 수 없습니다.  매년 기후 변화에 따른 재앙을 목격하면서 EU의 주장을 되돌릴 수 있는 논리는 없습니다. 단지 비용이 증가로 이익을 낼 수 없다는 주장으로는 탄소국경세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탄소국경세에 따른 가파른 비용증대

 

EU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 없는 전기로 제품을 생산해야 하며, 생산과정에서 탄소의 배출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거창한 계획을 세웠지만 연속성이 없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원자력 발전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EU에서 원전 발전에 의한 전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EU에서는 원전 발전의 경우 방사능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을 때 하위 수준의 청정에너지로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는 경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은 어떨까요. 과거 사례로 봤을 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을 건설 장소를 확정한다 해도 건설까지 시간은  10년 이상 소요될 것입니다. 

 

탄소국경세 도입되면

주 5일, 주 52시간 노동, 최저임금 인상될 때 대기업은 거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탄소국경세 역시 그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대량 확보하며 싹쓸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기업은 재생에너지 확보할 가능성도 있고, 세금을 제품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품질도 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준비는 전무하다고 봐야 합니다. 당장도 죽기 살기로 버티고 있는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권 준비까지 전담할 여력은 없습니다. 화학, 철강, 전기전자 부품이 포함되지 않는 수출품은 없으니 국내 수출품 모두 타격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U는 어떻게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나

탄소국경세가 이상적인 탄소 감축 방법인 듯 하지만 탄소 발생량 측정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EU에서 모든 수출국의 탄소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최종 제품이 아닌 원재료 생산에서 탄소를 얼마나 배출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흔히 중개무역이라를 통해 탄소 가격이 저렴한 국가에서 수입하면 최초 생산국의 탄소량까지 추적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만이 대안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타격 입을 중소/중견 기업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온실가스 배출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문제점도 심각합니다. 도입 이후 정착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시 미룰 수는 있어도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으니 국가적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국가 경제는 파멸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