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빈 방미 선물 공개 미측의 전례 없는 환대와 예우?

미 측의 전례 없는 환대와 예우?

지난 4. 24.-29. 간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미국의 환대와 예우를 받았다며 아직도 활 홀하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으로 우리나라 얻은 것은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받은 물품 몇 개라고 합니다. 기념품 받기 위해 미국까지 가는 것은 아닐 텐데 황당한 보도가 아닐 수 없네요. 

 

바이든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미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로부터 최고의 환대와 예우를 받았다고 좋아하는데 국빈으로 초청한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을 홀대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어느 나라 행정부가 초대한 상대국 정상을 홀대하고 선물하나 안 주고 보낼까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으로 환대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최초이며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노무현이라는 인간 때문이 아닌 대한민국과의 관계 때문에 초청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한 이유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이유에서인데 꼭 윤석열 부부가 특별해서 인 것처럼 꾸미는 대통령실도 참 한심하단 생각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방귀 뀌니 주위 국무위원들이 아부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준 선물에 큰 의미를 부여해 뉴스로 만들어야 하는 대통령실 참모들도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선물 하나하나 의미 부여

국빈 선물인 소형 탁자는 백악관에서 사용된 목재를 재활용해 백악관 방문의 여운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했고, 함께 전달한 화병에는 양국 국화인 무궁화와 장미를 종이꽃으로 만들어 담았는데 이는 시들지 않는 한미 간 영원한 우정을 상징한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작은 선물에도 의미 부여는 당연합니다만 미국 형님에게 재활용 탁자 하나 받으니 기분이 째지는 것 같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내외는 미국 문화와 어우러지는 한식 조리 책자와 주방용품을, 블링컨 국무장관은 퀸과 돈 맥클린의 레코드 판으로 서울과 워싱턴 전경을 형상화한 액자 등을 선물했습니다.

 

바 이든 대통령 내외로부터 받은 소형탁자

 

선물 하나나 의미를 부여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병, 레코드판, 야구방망이 세트까지 모두 설명하고 있습니다. 짐작컨데 윤석열 부부가 이것들 받고 기분이 너무 좋았는지 미국 방문 이야기를 대통령실에서 두고두고 하는 듯합니다. 

 

대한민국 대통실이 이렇게 할 일이 없나 싶습니다. 

 

대통령실 보도자료에서 공개한 선물1

대통령실 보도자료에서 공개한 선물1

 

윤석열 대통령 방미 성과

선물 받은 것 이외 국빈으로 미국 방문한 성과는 무엇이 있을까 살펴보았습니다. 

미국 가자마자 온 언론이 대서특필한 뉴스는 넷플릭스 투자유치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현대차의 투자에 비하면 새발의 피같은 투자유치이죠. 언론은 대서특필했지만 넷플릭스의 투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었고, 앞으로의 투자규모는 과거에 비해 투자 증가율이 급격히 줄었던 투자 규모입니다.

 

투자 규모가 커지면 성장율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넷플렉스가 K-드라마로 이익을 보는 이익 증가율에 비하면 급격한 투자 증가율 하락입니다. 즉 성과라고 하기보다는 넷플렉스의 일상적인 투자규모 유지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다음 투자성과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입니다. 

한미 협력 강화의 핵심은 서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협력하자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미국에 지적재산권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영역은 K-POP, K-드라마 등이 아닐까 싶은데 첨단 산업 분야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약속하고 왔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은 미국이 글로벌 선두권이니 우리나라는 더 종속적인 관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전은 어찌할 꼬

이번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합의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것이 원전 관련 기술 분쟁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전에 대한 투자와 확대 수출을 제1 국정운영정책으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전 수주를 시도하면 항상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보다 2배 가까운 견적으로도 수주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빈 방문에서 우리나라가 기대한 가장 성과 중 하나가 원전 관련 합의였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지적 재산권 보호'한다라는 합의로 발목을 잡히게 만들고 기타 하나 선물 받았다고 희희낙락하는 모습입니다. 

 

IRA 수혜를 보지 못하는 현대차 문제라거나 중국에 수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망한다는 반도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미국에 선물 받기 위해 간 것인가? 여행한 것인가 의문이 들 지경입니다. 

 

핵공유 아니라고 분명히 밝힌 미국

또 하나 자랑하는 성과는 안보를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공격을 하면 미국이 우리나라와 협의해서 북한에 핵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한국에 핵공격하면 미국이 북한에 핵공격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핵 공유 아니다’는 미 얘기에…대통령실 “우리 입장과 다르지 않아”

 

미국에서 부정하니 대통령실은 '사실상 핵공유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 핵공유라는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속였으니 이제 되었다고 문제 없다고 실토하는 해명 같습니다. 

 

결국 미국이 한반도에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줌으로서 중국, 러시아, 북한 모두 자극하고 한반도 주변을 군사적 위험에 노출시키고 그 위험이 과도하니 또 미국이 한반도에 더 관여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듯합니다. 종국적으로는 전시 작전권 이양을 포기하고, 평시 작전권도 넘기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