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국으로 윤정부로 대한민국 폭망 중

윤정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중국을 적대국으로 만들고 일본은 동맹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신 승리는 할 수 있어도 국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라 보입니다. 특히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 반성 않는 태도에 대해 사과는 필요 없다는 식의 발언은 일본인도 하기 힘든 발언입니다. 이런 발언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했다는 것은 단군이래 가장 큰 치욕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탈중국으로 윤정부로 대한민국 폭망 중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내수 시장 만으로는 국가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아마 당장 수출을 멈춘다면 북한과 다를 바 없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은 중국이고 중국은 우리나라 중간재를 수입하여 조립해서 판매하는 나라였습니다. 중국과 관계를 유지하여 이 시스템이 유지되어어야 합니다. 

 

하지만 윤정부는 중국에 대해 적대적 스탠스를 취하면서 중국에서도 의도적으로 탈한국 방향을 유지하여 한국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윤정부 출범 이후 대 중국 무역수지가 적자화가 고착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중간재를 수입하지 않는다면 수출 다변화로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큰 시장을 두고 작은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아이러니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어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 수출에 있어 탈 중국 정책 유지하며 중국 의존도를 낮춰나가야 합니다. 전 정부에서는 동남아 수출을 늘리는 신남방정책, 러시아로 진출하는 신북방정책, 중동, 남미 정책  등 수출 다변화를 꽤 했습니다. 정부는 이어져야 하기에 이런 수출 다변화 정책을 이어갔어야 하는데 윤정부 출범 이후 국가 정책은 일본에 집중하는 정책만 남았습니다. 침략국 일본을 국사 동맹국으로 격상시키려는 노력과 일본 방어를 위한 지소미아 확대 등 일본 정부를 위한 정책만 보입니다. 

 

핵심광물 중국 의존

수출 정책에도 이상하지만 문제는 핵심 소재 수입이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중간재 수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나라는 중국의 핵심광물 없이는 중간재를 만들 수 없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윤정부가 중국과 적대적 관계를 구축하자 중국에서도 핵심광물 수출통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2022년 특정국 수입의존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입액 1000만달러 이상 품목 중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90% 이상인 '절대 의존 품목' 472개 중 과반수를 넘는 266개 품목을 중국으로부터 수입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핵심산업의 원재료가 중국의 공급에 좌우된다는 점입니다. 이차전지 제조용 △인조흑연(93.0%) △산회리튬·수산화리튬(99.4%) △니켈코발트망간수산화물(92.6%)의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이고, 니켈코발트알루미늄산화물(100%)은 전량 중국에서 수입 중입니다.

 

미중 양국의 자원전쟁

전기차 전기모터 성능을 좌우하는 영구자석은 풍력발전 등의 생산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광물이다. 최근 5년간 희토류 영구자석(영구자석과 자화 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중국 의존도를 살펴보면, 2018년 총수입 4136톤 중 중국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94%, 필리핀 4%로 집계됐다.

 

3922톤과 4316톤의 수입을 각각 기록한 2019·2020년 중국 수입비중은 93%(필리핀 5%)였고, 2021년에는 5789톤 중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90%(필리핀 8%)를 차지했다. 2022년 수입은 중국 수입비중이 89%로 90%선을 하회하는 등 비율은 좀 개선되는 듯 하지만, 총수입량이 2018년 대비 50% 넘게 늘어난 6931톤으로 크게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중국 의존도는 여전히 절대적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중국은 네오디뮴과 사마륨코발트 등 영구자석 제조기술 수출을 통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IRA법 등의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되는데, 미중 양국의 자원전쟁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낀 모양새가 됐다.

 

핵심광물 확보전략 그리고 전망

현재의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단기간 급격히 낮추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다. 미국과 EU, 제3 국가의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전기차 및 이차전지 관련 수요는 폭증 추세여서 중국산 광물수입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패권다툼 심화, 공급망 불안 등 산적한 난제 속에 우리 정부가 실리외교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하면서도 지리적으로 인접한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극한 갈등으로 치닫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밸런스를 유지하느냐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만약 중국과 사이가 나빠지면 중국이 그 부분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핵심광물 수급이 불안정한 상태는 피할 수 없다. 

 

단 미국과 중국이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선택을 기대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