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원전수출 윤대통령 국빈방문 직후 무산위기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직전에는 원전 합의가 기대되었는데 미국 가서 햄버거만 먹고 왔는지 귀국하자마자 원전 수출길이 막히는 듯한 뉴스가 터졌습니다. 

40조 원전수출 윤대통령 국빈방문 직후 무산위기

웨스팅하우스 CEO "韓, 폴란드 원전 못 지을 것"

 

https://polishnews.co.uk/westinghouse-ceo-patrick-fragman-a-korean-power-plant-in-poland-will-never-be-built/

Westinghouse CEO Patrick Fragman: A Korean power plant in Poland will never be built

웨스팅하우스 CEO는 타협이 없다하고 한국의 폴란드 원전 수출을 막겠다고 합니다. 한수원은 이미 자체 개발된 기술이라고 주장하지만 웨스팅하우스에서는 한국이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깊이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원천기술이 웨스팅하우스에 있고, 한국이 업그레이드하였으며 지금은 과거 기술과 정말 새로운 기술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수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은 과거의 기술과 정말 새로운 기술을 보유했다는 것이고, 웨스팅하우스는 그 원천기술은 우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문제는 국제 분쟁이 길어지면 우리나라가 불리하고 국제법 기구에 대한 로비 영향력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더 쎄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방미기간 동안 합의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던 것입니다. 

본인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 주장하며 뭔가 할 것처럼 이야기했으니 현재 우리나라의 최우선 해결 문제 중 하나이고, 윤정부의 1호 공약이 원전 생태계 회복이라는 점에서는 반드시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폴란드 원전 수출 위기

웨스팅하우스 CEO는 폴란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한국 원전이 폴란드에 지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대통령이 미국을 떠나기를 기다린 듯 강한 어조입니다. 

 

우리나라 한수원은 폴란드 원전 수출 가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인데 포란드 언론이 원전 건설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인 것입니다. 

 

폴란드 언론은 플래그 먼 웨스팅하우스 CEO “한국의 프로젝트는 폴란드에서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형 원전이) 미국의 수출 통제와 국제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폴란드 같은 법치 국가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술 채택을 검토하는 건 상상할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프로젝트는 실체가 없다” “한국 원전에 대한 우리 입장은 폴란드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한수원과의 합의 가능성에는 “협상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했다. 주장을 대대적으로 보도 하였습니다.

 

윤정부 미국 주장만 수용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 기간 동안 원전 관련 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산업통상부 장관과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협의를 가졌지만 우리의 주장은 포함되지 못하고 미국의 주장이 포함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한미 정상 공동선언문에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라는 문구를 넣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 듯합니다.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넣은 것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한미 양국 간에 지식재산권으로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원전 문제라는 점에서 미국의 의도는 분명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수원의 해법은?

대통령이 한국 수출 앞길을 막은 것 같은 정상선언문을 들고 왔기 때문에 한수원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수원이 원전 건설 수출하지 않으면 중국, 러시아 원전이 글로벌로 수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모두 수요를 수용할 수도 없고,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국가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본인이 먹지 못할 호박 찔러보는 격으로 우리나라 원전기술에 태클을 걸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소송이 길어지면 한국의 원전수출 경쟁력은 떨어지고, 발주하는 국가에서도 불안한 한국 원전보다는 다른 나라의 원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한수원의 선택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 분쟁에서 승소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시간은 우리나라 편이 아닙니다. 정부 차원의 정치적 해결도 기대할 수 있었는데 혹을 하나 더 붙여온 상황입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의도

한수원의 선택지는 점점 좁아지고, 웨스팅하우스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당시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자문료라는 명목으로 지적재산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웨스팅하우스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한국 원전 수출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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