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최은순 주가조작 법원 판결문에 보면 49건 "유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지난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심 선고를 하면서 주가조작 의심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유무죄 판단을 내렸는데,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에서 이뤄진 주식 거래에 대해 시세조종에 이용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김건희 최은순 주가조작 법원 판결문에 보면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 3개, 시세조종에 이용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여사는 도이치모터스가 상장하기 전인 2008년 12월부터 주식을 매수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2009년 1월 권 전 회장으로부터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를 소개받고 주식매매를 위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여사와 이 씨 사이에 투자 관련 대가지급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던 김 여사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을 이용한 거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010년 10월 이전은 면소”…김 여사 거래 내역은?

 

주가 조작 ( 통정매매) 사례

 

2010년 10월 28일, '주가조작 선수' 김 모 씨와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 씨가 문자를 주고받은 뒤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10만 주의 매도 주문이 나와 매매가 체결됐고, 2010년 11월 1일에도 역시 두 사람이 문자를 주고받은 뒤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8만 주의 매도 주문이 발생합니다. 이 두 건의 거래에 대해 재판부가 "김 씨가 투자자문사 임원 등 주가조작 선수들과 연락을 한 뒤 제출된 주문"이라며 "해당 계좌는 시세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은 위 주문을 누가 낸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검찰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만 보면 위임이 되었거나 한통속으로 같이 작당한 것이 분명하나 자료가 없어 불법이나 경중을 따지긴 자료가 부족하다고 한 것입니다. 

 

검찰의 눈가리고 아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00 여곳을 압수수색할 것도 없이 대신증권 주문 녹취록만 압수수색하면 될 일인 듯한데 직접 확인하고 기소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 꼭 필요한 압수수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건희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은 분명하나 누가 주문을 넣었느냐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김건희 여사의 죄만 빼려고 하니 다른 죄인들의 범죄사실 증명도 미흡하게 된 것이 권오수 회장의 집행유예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장모 최은숙 계좌

재판부는 대신증권 하나만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DS증권 계좌와 미래에셋증권 계좌 역시 주가 조작에 사용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장모 최은숙 씨 명의의 계좌 역시 권오수 회장이 운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 계좌 거래 가운데 49건 "유죄"

재판부는 1차 주가조작과 2차" 주가조작을 구분하여 판결하였습니다. 1차 주가조작을 주도한 "주가조작 선수"가 있었고, 다른 2차 주가조작을 주도한 "주가조작 선수"가 있었습니다. 1차 주가조작은 공소시 효과 만료되어 분명 불법이기는 하나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는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주가조작 선수가 주도한 2차 주가조작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았기에 유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에서 서로 짜거나 거짓으로 매매한 '통정·가장매매' 522건, 고가 매수 등 실제 거래를 통한 시세조종 행위 7282건을 의심 거래로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에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이뤄진 거래는 통정·가장매매 106건, 실제 거래 178건인데, 법원이 2010년 10월 20일까지의 거래를 면소 판결하면서 통정·가장매매 50건과 현실거래 1건만 유무죄 판단 대상으로 남았습니다.

 

판결문을 살펴보니 재판부는 이 가운데 통정·가장매매 48건, 실제 거래 1건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물론 이런 불법 행위를 김 여사가 '직접' 한 것인지, 아니면 계좌를 위탁받은 사람이 한 일인지는 수사를 통해 더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결론 예상

이번 판결에서 '전주'에게는 "다른 공범들과 연락한 증거가 없다"라며 공모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무죄 선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로서 앞으로 검찰은 100여 곳 압수수색, 소환, 대질신문, 공범들 회유 등을 하지 않으므로서 공모 관계가 없고, 단순 자금을 댄 '전주'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