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미국 출장비 "공개하라" : 세금도둑잡아라

법무부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판결: 하승수 변호사 승리

한동훈 9일 출장 중 3일은 일정이 전혀 없어

하승수 변호사,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는 법무부에 대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정용석)에서는 하 변호사 측의 승소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공무원 국외출장 정보를 제공하는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 장관을 포함한 4명의 출장단이 지난 6월29일부터 7월 7일까지 미국을 7박 9일간 방문했는데, 그때의 경비는 총 480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당시 9일간의 출장 중 3일은 일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일정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 변호사는 해당 미국 출장의 집행내역과 관련 지출증빙서류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 안전보장 및 외교관계 사항"이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법무부의 정보공개 거부가 부당하다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투명한 사회를 위해 이러한 판결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미국 출장

공휴일인 미국 독립기념일(7월4일)을 끼고 미국 출장을 다녀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행위를 두고 공무원 출장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습닏다. 방문국 공휴일이 포함된 출장을 자제하라는 규정 취지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금으로 여행가는 것은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한 장관이 미국 출장 예산을 아꼈다면서도 세부적인 집행 내역 공개를 거부한 바 있는데, 이번에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게 되었습니다. 미국 연휴에 출장 가서 무엇을 했는지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미국 일정

 

한동훈 장관은 미 연방 법무부를 방문해 케네스 폴라이트 2세 형사국장(차관보), 조나단 캔터 반독점국장(차관보) 등을 면담했습니다. 급히 가서 장관도 아니고 장관 아래 차관도 아니고 차관을 보좌하는 차관보를 면담한 수준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 양국 법무부는 국가간 경계의 의미가 없어진 '글로벌 가상화폐 관련 범죄', '랜섬웨어 관련 범죄', '반독점 관련 범죄' 등에 대한 대응에서 한미 양국 법집행기관 사이의 실질적인 공조와 협력을 크게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 장관은 앞서 월드뱅크와 FBI 방문 일정 등을 소화했습니다.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을 방문해 전현직 증권금융범죄 수사단장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무장관이 가상화폐, FBI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는데 이는 문정부가 가상화폐를 북한으로 송금했을 것이란 의심에 따른 것이 아니가 논란되었습니다.

 

한동훈 FBI 일정은 가상화폐 대북송금 의심?

최근 시중은행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상 외환거래'가 문재인 정부와 연관성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지난 6월 미국 출장이 문재인 정부 대북송금 의혹 수사 협조 요청을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FBI에 '文정부 대북송금 수사' 요청하러 미국 갔을 것"

 

FBI 인사검증 시스템 확인?

한동훈 장관의 출장만으로 법무부가 FBI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알 수 있을까요? 도장 찍는 일은 책임자가 가야 하지만 배우는 것은 실무자들이 직접 경험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다 아는 사실이죠. 한동훈 빼고

일반 회사에서도 최고 관리자라면 부하직원 앞에서 아는 척하지 않고, 부하직원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며, 돈을 현명하게 쓰는 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윤석열도 그렇지만 다 아는 척하고 최고 책임자가 단정적으로 지시를 하니 실무자들이 말도 못 하고 최고 책임자가 지시한 일을 어떻게 실행할 거인가에만 골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레기의 끝판왕들

한동훈 장관이 미국 출장을 갔다가 코로나에 확진, 실무자가 배울 수 있는 일은 미국 차관도 만나지 못하는 출장을 왜 간 것인지 모르를 일인데 당시 뉴스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1등석을 안 타고 비즈니스석을 타고 해외출장을 나가서 국고를 절약한다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도 그럴 것이지만 모든 장관의 해외 출장은 비즈니스석으로 간다는데 한동훈 장관은 국고를 절약했다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이코노미석이면 모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