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로 세수 줄자 R&D 예상 줄이며 미래를 포기한 나라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줄어든 세금, R&D 투자 삭감

2022년 1인당 주택분 종부세는 1년 전에 비해 473만 원에서 276만 원으로 42% 줄여 전체 1조 원 이상 세수가 줄었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 6억원(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 종합 합산 토지는 5억 원, 상가 부속 토지 등의 별도 합산 토지는 80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의 세금만 깎아준 것입니다. 월금쟁이는 당연히 세금을 올렸죠. 근로소득세는 21%나 증가했지만 전체 세수는 줄면서 돈이 없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공개했다. 이 정책은 특히 고소득자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부자 소득세 감세

소득세 과표구간이 조정되며, 면세점 이하의 근로소득자 하위 35%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게 되었다. 

반면, 이런 조정으로 금액상 큰 이익을 보게 되는 주체는 초고소득자들이다.

가업승계와 상속세

가업승계 목적의 세율도 크게 낮아졌다. 60억 원 초과 300억 원 이하의 주식 등을 증여받을 때 세율이 20%에서 10%로 하향 조정되었고, 사후관리 의무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실질적으로는 상속세 감소로 볼 수 있다. 또한, 결혼 시 세금 공제 가능한 증여재산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세 배 증가했다. 이 모든 혜택은 크게 봤을 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로 보인다.

부자에게만 혜택되는 감세안

 

부동산 세제 완화

부동산 세제 완화 역시 큰 특징 중 하나다. 2022년의 1인당 주택분 종부세는 이전에 비해 42% 감소했다. 이만한 감소로 1조 원 이상의 세액이 줄어들었다.

세수의 변동

2022년의 세수를 살펴보면 근로소득세는 21.6% 증가했으나, 자산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는 오히려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이런 감세 정책의 효과로 2028년까지 총 89조 원 규모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의 나라살림

주자 감세 서민 증세로 감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 든다. 세금이 줄어들면 예산도 줄어들게 된다. 

8월 23일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에 대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언급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예산(정부의 지출)을 줄일 것인지, 국민들의 눈과 귀는 그 방향에 집중되고 있다. 

 

국가의 미래 R&D를 줄였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주요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삭감 규모만 무려 3.4조 원 규모다. 이대로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면 일반 R&D 예산은 33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생태계 전반의 기반으로서 역할을 고려해 감축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는데, 애초에 왜 지금 같은 기술패권 경쟁의 시기에 R&D에 대한 투자를 감축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출연연구원도 예산도 일괄 삭감

기초연구와 정부출연연구원 예산도 줄어들었다. 정부는 'R&D 비효율 혁신을 목표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했다고 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냥 일괄 삭감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 1500억 원, 한국전자통시연구원 1000억 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100억 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300억 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200억 원, 출연연구원 상위 5개 기관에서만 이렇게 일괄 삭감했다. 원천기술을 연구하던 부서 하나를 통째로 날리고, 항공우주연구원은 개발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경중을 따지거나 협의 없이 일괄 삭감이다.

 

미래를 포기한 나라

과거 1997년 외환위기로 나라가 부도를 맞았을 때도 R&D 예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경제가 망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외교가 잘못되어도 나중에 수정할 수 있고, 언론을 장악해도 사필귀정 시간이 지나면 진보할 것이다. 

 

 

그러나 미래를 도둑맞으면 회복할 길이 없다. 아무리 전쟁이 급한 나라도 국가의 인재들을 모조리 전선으로 내보내지는 않는다. 그렇게 하면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시쳇말로 하는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나라의 앞길이 풍전등화다.

 

왜 R&D 예상을 줄였나?

믿기지 않기지 사익이고 정략적인 표 때문이다. 복지는 못 줄인다. 받던 걸 못 받으면 사람들이 화내니까. SOC도 줄이지 못한다. SOC사업은 돈줄이기 때문이다. 또 GDP나 실업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줄이긴 했지만 국방비를 많이 줄일 수는 없다. 반북 보수정서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크게 줄이진 못하는 것이다. 어디서 줄일까? 고민한 윤석열 정부는 당장은 표가 안 나고, 국가가 직접 통제 가능하고, 이익단체 힘이 약한 곳, R&D를 줄인 것이다. 노조 없는 기업은 구조조정이 쉽듯이 이익단체가 없는 연구기관 예산 삭감에는 저항도 없다. 

 

국가 걱정하는 보수는 사라지고 이익 챙기는 보수만 남아

전체주의와 같이 국가가 우선이고 국가를 위해 개인이 희생해야 한다는 보수주의자들이 이제는 국가의 이익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이익을 내팽개친 격이다.

 

국각의 미래는 아란 없이 개인 이익이 지켜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니 부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가의 미래는 버리고 있다. 아마 미래가 암담해지고 세수가 줄면 부자 감세는 더 강화될 것이다. 개인의 이익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부자의 부를 지키기 위해 지금은 R&D를 희생하지만 다음은 복지, 다음은 SOC, 그다음은 국방 등 모두 줄이면서 부자의 이익만 지킬 것이다. 

 

이런 결과가 북한이고, 후진국들이다. 이 추세를 막지 못하면 눈 떠 보니 후진국인 나라가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