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윤석열 친구의 친구 정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1962년 11월 7일 경상남도 함안군 출생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6기)한 뒤 1990년 초임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발령을 받았고, 그 이후 부산고법·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이력

이균용 판사는 법조계에서는 대표적인 보수 성향 판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현재 언론에 보도된 이균용 부장판사 인터뷰 내용 

이 후보자는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끊임없이 성찰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후보자에 불과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청문과정과 인준동의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주제넘은 말"이라며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과거 기고문이나 취임사 등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향한 비판 견해를 수차례 드러내왔다. 지난해 대전고법원장 취임사에선 "사법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질문에 이 후보자는 "제가 쓴 글들에 다 나와있어 그 이상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다"면서도 "재판의 공정과 중립성은 어느 나라 사법제도에서든 기본"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의 미래: 보수화 예상

최근 후보자의 등장은 사법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전망이다. 평소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해 온 이 후보자가 앞장서면, 대법원은 순수한 실력을 중시하는 기관으로의 전환을 예고한다.

지난해 대전지방변호사회지에 기고한 글에서 이 후보자는, "최고법원이 정치와 지배적인 정서에 동조하게 되면, 법원조직은 군중의 열정에 의해 소모되게 되고, 광기의 질주를 멈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이 정치권력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의 경력은 대법관이나 법원행정처에서의 근무 경험이 없는 특이한 것이다. 1990년부터 32년 간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에 전념한 후, 2017년부터는 남부지법원장과 대전고법원장으로서 사법행정 경험을 쌓아왔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경력과도 유사점이 보인다.

다만, '법조계 엘리트 모임'으로 불리는 민사판례연구회의 활동 회원이라는 점에서 김 대법원장과는 다른 점이 있다.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진보 성향의 우리 법연구회가 성장했지만, 이 후보자의 취임은 민사판례연구회를 비롯한 전통적 엘리트 법관이 중심축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시사한다.

 

윤석열 대통령 1년 후배

또한,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화제가 되었다. 2021년 국정감사 때, 그는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 "제 연수원 동기와 매우 친한 분"이라며 인정했다. 서울대 법대 1년 선배인 윤석열 대통령과도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1년 10월 국정감사 때 대통령과 친분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제 연수원 동기생하고 아주 친한 분"이라며 "친하다고 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특징과 경력, 그리고 소신이 담긴 입장을 통해 앞으로 대법원이 어떠한 변화를 맞이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