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선고 '이태원 참사 159명 사망' 책임

헌법재판소, 오늘 오후 이 장관 탄핵심판 선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7월 25일 오후 2시 선고

헌법재판소는 오늘(7월 25일) 오후 2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이고 지난 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탄핵 소추 의결 후로는 167일 만입니다.

 

이 장관 탄핵심판의 쟁점은

△재난 예방조치 의무

△적절한 재난 대응 조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등입니다.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헌재는 네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행안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를 비롯해 참사 희생자 유족도 증인으로 참석해 진술했습니다.

 

탄핵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국민의 안정을 지키지 않거나 방기한 것은 헌법의 위반이라는 주장이지만 지난 1월 윤석열 정부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 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책임지지 않고 하위직 공무원이 구속되는 등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야권과 유가족 측은 선고 직전인 전날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이 장관 파면을 촉구하고 헌재에 편지 25통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탄핵 심판 주심 이종석 헌법재판관

헌재가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주심을 배당했다고 하는데, 이종석 판사가 배정되었습니다.

이종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고, 2018년 9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당) 추천 인사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판결·위장전입 등 불법 위법한 사실을 놓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는 부적격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요즘 검찰, 판사, 기자 모두 이념 나뉘어 국민의 안전, 인권 따위는 안중에 없는 듯한 세상이라 합리적 결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문회 당시 언급되었던 이종석 재판관의 과거 판래

- MBC 기자 부당인사라며 전보조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낸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 "사측에 편향된 판결"

-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와 관련해 불공정 상품이 아니라고 판결한 점

- 본인이 세 번 위장전입을 했고, 배우자가 두 번 위장전입

 

책임지지 않는 정부

오늘 헌재에서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판결 즉 탄핵안을 받아들이면 이상민 장관은 즉시 파면됩니다. 책임 없는 정부에 대한 철퇴가 되는 것으로 이에 따른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하위직 공무원에게 모든 책임 넘기도 고위직은 군림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인정한 것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반대로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이상민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합니다. 이 또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법원 판사에 대한 비판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태원 참사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 인근, 시민들 희생자 애도

지난해(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가 열렸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풀린 뒤 처음 열린 축제였습니다. 당시 축제의 주최하고 주관하는 단체가 따로 없는 해외의 설, 추석 같은 명절을 우리나라에서도 즐기는 날로 핼러원 축제는 전국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다양한 곳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태원은 어른들의 해러원 축제 장소 였습니다. 예상대로 인파가 많이 몰렸습니다. 인파가 많이 몰릴 것을 예상한 관할 파출소, 경찰서에서는 교통경찰을 비롯해 순찰 경찰을 추가 배치를 요청했지만 경찰청에서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마약수사 총력 발언 이후 이태원 축제 관리보다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마약 투약을 예상한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축제 당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압사 위험이 있다는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몇 번의 신고가 있었지만 즉각적인 출동이 일어나지 못했고 결국 159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대처

매년 축제가 있어 관리하던 경찰 인원만 배치했거나 과거 매뉴얼을 적용하여 좁은 골목길을 일방통행으로 통제했으며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고 봅니다. 하지만 코로나 국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몇 년 축제가 개최되지 못했고 관리 과거 매뉴얼이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었던 대비도 하지 않았지만 당시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아 인명 구조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인력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는 발언으로 이 장관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이런 발언이 정부의 안일한 준비와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거듭 사과했지만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탄핵소추 의결과 관련해 이 장관은 참사 후 대응에 위법은 없었고, 주무 장관이란 이유로 파면된다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기각

헌재, 이상민 탄핵 기각 '전원일치'…167일만에 행안부 장관 복귀

 

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다"며

"종래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잘못이 있다"

"재난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했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는 어렵다"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법에는 측은지심이 없음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