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부지사,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 통해 회유/압박

이화영, 쌍방울 김성태 통한 회유·압박에 검찰서 허위 자백

이화영 부지사의 입장 변화

지금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자신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그는 검찰 진술에서 입장을 바꾸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진행된 국제대회에서, 그는 김성태 회장에게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의 방북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 이 요청에 대한 사전 보고를 이재명 지사에게 했을 때, "돈이 좀 들어간답니다"라고 언급했고, 이재명 지사는 "알아서 처리하라"라고 응답했다는 겁니다. (사전보고)
- 또한, 그해 12월에 부지사직에서 퇴임하며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돈을 송금한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사후보고)

이러한 진술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재명 대표는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쌍방울그룹이 이재명 대표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북한에 자금을 전달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이화영 증언 자료가 법원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 주장

'하지만 변호인단은 8월 8일 법원에 제출한 증거의견서에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에 대한 회유-압박 및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등에 따라 임의성이 의심되는 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되어 있다"며 임의성 및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인은 2023년 7월 12일 피고인 이화영과의 접견 과정에서 대북송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김성태를 통한 회유와 압박으로 검찰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자백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회유

이화영 전 부지사는 7월 12일 접견에서 자신의 변호사에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성태는 이화영을 만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언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구속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검찰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김성태 회장은 이화영 부지사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 관련 사항을 모두 보고했고, 이재명 대표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화영 부지사가 해당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압박하였습니다.

 

그러한 내용 중에는 과거 이재명 대표의 재판 당시 2심 재판부 로비 사실, 후원금 기부 사실, '광장' 조직에 대한 자금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화영이 이재명 대표에 관해 허위로 진술하면, 김성태는 이화영의 '스마트팜' 관련성을 부인하고 신용카드 공여 진술을 번복해주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검찰의 압박

이와 관련, 변호인단은 검찰이 김성태를 통해 이화영에 대한 추가적인 뇌물 혐의 4, 5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가능성을 보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담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이러한 압박과 회유의 결과라는 주장입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생애

전북 전주 나이트파 출신의 조직폭력배에서 기업인으로
김성태는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태어나 전북 전주 나이트파 출신의 조직폭력배로 시작하였다.

 

2006년:
불법 도박장을 전국에 개장한 혐의로 인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한 수사 확대로 체포됨.
쌍방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의 공범들이 중요한 위치에 배치되었다.

 

2007년 ~ 2012년:
서울 청담동에 사채 사무실을 운영.
대부업 등록 없이 대출업을 영위하여 2017년에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부과받음.

 

2010년:
'레드티그리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경영 난을 겪던 쌍방울을 인수.
이 과정에서 주가조작 및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2018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음.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여러 기업들을 인수하며 쌍방울그룹을 확장. 인수 기업에는 광림, 나노스, 비비안, 아이오케이컴퍼니 등이 포함됨.

2023년 1월 현재, 김성태는 여러 비위와 의혹에 휘말려 있다. 주요 의혹에는 전환사채 관련 허위공시,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및 횡령, 쌍방울 및 KH그룹의 대북 송금,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김성태는 그의 조직폭력배 배경에서 기업인으로 성장하며 다양한 의혹과 범죄 활동에 연루되어 온 인물로 보인다.

 

쌍방울 - 친윤 법조 카르텔

김성태 전 회장의 공소장을 들여다보면, 검찰이 주요 법률 위반에 관한 혐의에서 눈감아 주는 경향이 드러나게 됩니다.

검찰은 쌍방울, 나노스, 광림과 관련된 전환사채 발행에서의 사기적인 거래를 지적하며, 김성태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성태의 반복적인 주가조작과 관련된 혐의는 누락시켰습니다. 쌍방울의 이스타항공 및 쌍용차 인수 관련 주가 변동과 전환사채 인수자들의 큰 이익 등도 검찰의 수사 및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이익이나 손실 회피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의 총 이익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1,500억 주가조작 의혹도 눈감아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의심스러운 상황을 야기합니다. 

쌍방울의 주가조작 의혹이 깊게 파헤친다면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성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쌍방울의 '대북 사업비 대납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나노스의 역할입니다. 쌍방울이 남북 합의 이후 주식시장에 정보를 유출하여 '대북 테마주'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쌍방울은 이후 나노스 전환사채를 세 차례에 걸쳐 주식전환, 총 1,558억 원의 평가이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친윤 검사들이 포진한 쌍방울

쌍방울 그룹 내에서 발생한 주가조작 관련 기소는 여러 이유로 그 배경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친윤석열’으로 꼽히는 전직 검사들의 관련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여러 회사들, 예를 들면 쌍방울, 미래산업, 아이오케이, 비비안, 광림, SBW생명과학 등에서 사외이사로 활약한 이남석, 양재식, 이건령, 김영현, 오현철, 송찬엽 등 전직 검사들의 활약은 두드러집니다.

특히 양재식 전 특검보는 김성태의 동생의 주가조작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나섰고, 김영현 전 검사는 김성태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남부지검 합동수사단의 수사팀장이었으며 김성태 동생의 주가조작 사건의 2심 공판검사였습니다. 또한, 오현철 전 검사 역시 김성태 동생의 주가조작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친윤 전관의 힘인가

이렇게 여러 전직 검사들이 쌍방울 그룹 내에서 중요한 포지션에 있었던 점과 그들이 김성태 전 회장과 그의 가족의 주가조작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점은, 쌍방울 그룹이 특정 전직 검사들을 채용해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채용된 전직 검사들의 영향으로 인해 검찰이 봐주기식 기소를 한 것인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이런 배경을 감안할 때, 검찰의 주가조작 관련 기소가 순수한 사실 확인을 기반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