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최은순 대법원 무죄 이유가 황당

의료기관 개설 자격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요양병원)을 설립합니다.  그 병원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약 23억 수령했습니다. 불법이니 유죄여야 하는데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의 무죄 선고 이유가 황당합니다. 우리나라 검찰의 역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 요양급여 부당 수급 혐의 최종 무죄

 

동업자들은 모두 구속

최은순은 동업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신기하게도 동업자들은 대부분 구속이 됩니다. 하지만 최은순은 무죄입니다. 의료법인 사건 역시 같은 형태를 유지합니다. 윤석열 장모는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설립합니다. 요양병원에 환자를 유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 급여를 신청하여 약 23억을 수령합니다. 이 과정에서 동업자들은 요양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건강보험 부종 수급으로 구속 기소됩니다. 

 

한때 요양병원이 돈 된다고 할 때 건물에 간판만 요양병원 달고 건강보험에 신청하면 돈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대로 실행한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최은순의 주장 

윤석열 장모의 주장은 구속된 사람들에게 돈만 빌려 줬지 동업 관계는 아녔다고 주장합니다. 돈 관리는 최은순 관계자 하고, 돈 입출금은 보고받고 결정하였으며, 최은순이 직접 이사장이 되어 인사를 책임졌지만 병원 개설과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에서 이 주장이 옳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이지만 검찰에서 이것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 관계자는 "검사의 증명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당하지만 판사가 검사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니니 피고인 주장의 모순 증거를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황당한 이야기

대법원 판결을 다른 예로 들면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증거로 칼이 있고, 옆에 증인이 있습니다. 살인자를 처벌하기 위해 검찰은 증거물인 칼을 제출하고 증인을 불러 상황을 설명하게 하면 유죄입니다. 하지만 칼을 회수하지 않고, 증인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인자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칼이 스스로 날아가 사람을 죽였다고 주장합니다. 

판사가 바보가 아니니 피의자의 주장은 황당하여 있을 수 없는 일이나 검찰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죄를 증명하지 않고 있으니 이는 유죄 판결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최은순과 잔고증명서 위조

 

검찰의 역할

검찰의 행동에 의문이 많지만 야당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해 봅니다. 윤석열 관계자 수사 진척은 없어도 야당 관련 수사는 숨만 쉬어도 압수수색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으니 한 나라의 검찰의 역할이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윤석열 장모 최은숙은 300억 대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법원이 아니라 검찰의 의견이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