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영장 기각 ;

9월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지금까지의 수사진행경과, 피의자가 향후 군수사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라고 밝히며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했습니다.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군 법원이 기각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군 판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단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박 대령이 언론을 통해 거짓 정보를 반복 전파하며 증거를 파괴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도망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군 판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대령은 군사법원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성원에 힘입어 조사와 재판을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고 채 상병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의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해병대 동기들의 전우애

이날 박 대령은 예정보다 20분 일찍 군사법원에 도착하였고, 해병대 동기와 선후배 전우들이 그를 지지하기 위해 함께 왔습니다. 또한, 해병대 간부사관 81기 동기회는 박 대령을 지지하는 시민과 예비역 장병들 총 1만7139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변호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박 대령과 변호인단이 군사법원 건물로 들어가려 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사법원 측은 그들에게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고, 국방부는 정식 출입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약 3시간 동안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결국 박 대령을 구인영장을 통해 구속하였고, 박 대령을 군사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사유

이와 관련, 박 대령은 지난 7월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실종된 병사의 수색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이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추가로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군검찰의 무리수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애초부터 정당한 수사를 한 박 전 수사단장에게 항명 혐의 따위를 뒤집어씌운 것 자체가 황당무계한 일”이라며 “부당한 외압을 폭로했다고 항명과 명예훼손 혐의를 씌우는 윤석열 정부의 후안무치함에 국민의 공분이 모이고 있다”라고 군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록위마 일삼는 용산의 십상시를 찾아 처벌해야 할 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구속영장이었다”며 “언론 인터뷰했다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군검사의 말이 상식적이냐”  “바이든을 날리면 이라고 듣는 사람들, 사슴을 보고도 말이라고 해야 하는 이 지록위마 정권이 ‘윗선’을 위해 하는 노력은 그야말로 어처구니없으면서 눈물겹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미쳐 돌아가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윤석열 정권이 미쳐 돌아간다. 손바닥의 '왕(王)' 자의 의미를 다시 새겨 본다" "이 사건의 본질은 해병 1사단장이 지난해 수해 때의 복구작업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친히 칭찬을 받았다는 것. 해병 1 사단장이 처벌을 받는다면 그의 과잉대응의 책임이 대통령에게까지 올라갈 수 있기에 격노를 하며 사건을 묻어버리려 한 것"이라며 "이보다 더 합리적인 설명 있나요?"라고 주장하며 군검찰을 향해 "비열하고 비겁한 자들, 너희들도 군인이냐? 이 관동군 후예들아!"라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