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사퇴

[속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사퇴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안보실장

김성한 안보실장은 1960년 11월 25일에 서울 출생으로 고려대 영문학과 졸업, 국제정치로 석사 취득 후 미국 텍사스대학교 오스틴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였습니다. 

 

박사 학위 취득 후 10년여 년간 외교부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이자 외교관 교육기관인 외교안보연구원(현재 국립외교원)에서 미주연구부 교수로 재직하며 미국 연구 전문가로 알려졌습니다. 

학계와 언론에서도 미국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 지명도가 높은 국제정치 전문가로 알려졌습니다.

 

김성한 안보실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인재로 차출되어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말기인 2012년부터 1년 동안 외교통상부(현 외교부)의 제2차관으로도 재직했습니다. 

고소영 정부 이후 김성한 안보실장은 고려대에서 교편을 잡고 있으며, 연구 성향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전형적인 보수 우파, 북한에 대한 경계론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

김성한 안보실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광초등학교 동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3월 검찰총장직 사퇴 후 정치 입문을 준비할 당시부터 일찌감치 외교안보 부문에 대해 그의 토론, 자문을 받기 시작했으며, 개인적인 친분뿐만 아니라 학자로서의 전문성, 정책 참여 경험도 풍부하다는 점에서 윤 총장의 '과외 교사'로 낙점되었습니다. 

 

선거캠프 외교/안보 정책자문단을 지내며 윤후보 외교안보 정책 관련 발표를 전담하다시피 하였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외교안보 분과 간사에 임명되었고, 윤 당선인이 당선 다음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전화통화를 김성한 간사 개인의 휴대폰으로 하여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김성한 안보실장 경질

김성한 경질이 의전문제 때문이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통상 의전은 안보실보다는 외교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의전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는 의전국이 있고, 외교에는 의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순방이나 방문국 의전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한의 경질이 의전문제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의전때문이라면 안보실장이 아니라 외교부장관이 경질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안보실장은 정상회담의 내용과 방향을 정하면, 회담자료 정리는 외교부가 하는 것이 프로세스입니다. 안보실에는 그런 일을 전담할 인원과 조직이 없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실이 외교부의 업무를 침해했다면 그런 상황을 그대로 둔 박진장관도 경질대상이 되어 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외 정책 주도권 싸움?

의전 문제가 아니라면 대외정책 방향에 대해 현 정권의 주도세력 간에 입장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윤정부의 외교정책이 미국, 일본 중심으로 너무 치우친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종속된 듯한 외교 정책과 국민적 여론이 가장 큰 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일본 방문에서 차관급 대접을 받은 윤 대통령은 외교 정책의 변화를 주고, 안보실장 경질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계의 요구?

미중 갈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편중 정책으로 중국 리오프닝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경제계의 주장이 대통령실에 먹힌 것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는 정치에 완전하게 종속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정경 분리도 정치가 경제를 좌우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역시 중국처럼 경제를 정치의 종속으로 만들어 경제계 운신폭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고 모른 척하는 국익적 선택이 필요한데 윤정부는 너무 종미적인 발언으로 중국을 자극하고 경제인의 운신폭을 줄였다는 것입니다.

 

한중일 정상회담

결국 중국과 과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 외교, 경제라인 모두 교체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중국과 교육을 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필요하지만 필요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갑의 위치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종미적 발언으로 얻은 것은 없지만 단군 이래 가장 큰 무역적자와 경상적 자라는 카드를 받아 들게 된 것입니다. 이는 모두 중국과의 광계에서 원만하지 못한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와 중국과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한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호구 노릇을 했으니 중국이 요구하는 청구서는 일본에 비하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니 앞으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할 일이 한 둘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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