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100 대안으로 정부 CF 100 검토 착수

RE100을 요구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가 턱 없이 부족해 RE 100을 지킬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RE100을 대체할 수 있는 CF100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RE 100 대안으로 정부 CF 100 검토 착수

RE 100 이요?

대선 토론회에서 RE 100을 물었더니 RE 100이 뭐죠? 하며 무지를 드러내고는 "알이백"라고 읽어서 문제다 "알이백"이 아니라 "뤼100"이라고 읽어야 한다고 우겼던 적이 있었죠. 이 토론회 이전에는 일반 국민들은 잘 몰랐지만 지금은 대부분 RE100에 들어는 본 수준이 되었습니다.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캠패인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만 사용한다는  약속하는 모임입니다. 

 

RE100 참여 기업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 100%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2030년 60%, 2040년 90% 이상 달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Fortune 1,000대 기업

RE100 참여 대상 기업은 Fortune 1,000대 기업과 같이 글로벌 위상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구글, 애플, MS, BMW, GM 등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은 가입은 하지만 국가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이 없다는 점입니다.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해야 하는 정부가 원전에 집중하겠다는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계획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RE100가입하지 않으면 될 듯한데 이것 역시 문제입니다. 

글로벌 기업은 RE100 이니셔티브에 참여하여 자사 협력사나 부품·서비스 제공사에 재생에너지 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계약서, 협약서 등을 통한 명시적인 납품요건으로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임이며, 이로인해서 국내 기업에 대한 글로벌 RE100 참여 요구 수준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포춘 1,000 기업과 협력 혹은 거래하기 위해서는 RE 100 가입하거나,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로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 받겠다는 요구조건입니다.

 

한국은 CF 100 (무탄소에너지 100%) 추구

한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으니 국내 상황을 고려해 RE 100 이 아닌 CF 100( Carbon Free 100%) 모임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RE100은 비용 부담이 크고 현실성도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RE100을 포괄하는 CF100이 새로운 대안이라는 주장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참여가 늘고 협력사에게 RE100 준수 요구함으로 국내기업의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세와 같은 통관세가 부과될 수 있어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RE100 대안으로 떠오른 CF100 도입을 주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 원전 비중은 32.8%,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1.5%로 제시하면서 원전을 포함하지 않는 RE100은 불가능함을 인정한 격이 됩니다. 

 

국내 원전 확대 이후 전세계 전파?

원전 확대를 위해 정부는 RE 100 대신 CF 100의 규칙 정립과 보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사회 및 글로벌 산업현장에서 CF100으로의 체제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 협력을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즉 국내에서 시범 적용도 해보고 미국 등 전 세계에 확산시켜 통용성을 만들려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RE 100 가입 현황

 

순진한 한국 정부?

한국 정부의 주장은 우리는 도저히 RE 100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으니 우리가 CF 100 만들 테니 이것으로 표준을 바꾸자는 주장인데 2014년부터 RE 100을 준비한 기업들이 동조할까 의문입니다. 

 

흔히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선진국에서 먼저 올라가고 따라오려는 후발 기업들이 올라 오지 못하게 사다리를 걷어찬다고 하는데 어쩌면 RE 100을 따라오지 못하면 우리나라 기업들 퇴출시키고 본인들 파이를 키울 기회로 활용할 수는 있어도 본인들이 이미 확보한 기득권을 버리고 후발 주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할까는 의문입니다. 

 

RE 100은 자생 단체이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고, 국내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검찰의 영향력 밖이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극히 좁다는 점에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5년짜리 정부가 RE 100을 무시하고 새로운 CF 100을 주장하다 글로벌 기업들이 호응하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까 심히 걱정입니다. 

 

사족 

현재 원전 신축이 가능할지 가장 의문이기도 합니다. 어느 지역이 원전을 환영할까요? 북한의 어느 지역이면 모를까 남한에서는 환영 받을 곳이 있을까 싶습니다. 농촌 지역엔 스마트팜 창업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