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 검찰공화국 몰락?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낙마했습니다. 검찰 출신이 경찰 수사본부장 임명에 대한 우려가 깊었던 점을 무시하고 강했던 임명임에 비하면 빠른 낙마입니다. 정순신의 낙마는 검찰공화국의 무한 권력에 대한 견제의 시작이고 검찰공화국 몰락을 암시하는 소쩍새 울음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 검찰공화국 몰락?

임명 하루만에 낙마 

임명에서 낙마까지 과정은 단순합니다. 학폭에 대한 논란의 뉴스를 봤을 때 검찰 아버지의 횡포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색이 없습니다. 유검무죄를 꿈꾸는 검찰의 대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취재에서도 밝혀진 사실에 논란의 여지 없는 하루 만의 낙마를 보면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의 무실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가 인사 검증권을 가지고 검찰만 임명했던 오류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정 변호사를 국수본부장 최종 후보로 추천한 경찰청은 아들의 학폭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됩니다. 이는 낙하산으로 내려오니 경찰이 검증할 엄두를 못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내부 반발은 많았지만 표면적으로 폭풍전야처럼 조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18년 관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고 이듬해 대법원 판결도 나왔던 만큼, 경찰청의 해명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책임론까지 번지고 있고, 경찰청은 추천은 해도 "인사검증은 경찰청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책임지고 있는 곳을 알아 보겠습니다.

 

 

법무부→공직기관비서관실→대통령…檢·檢·檢 검증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1차 검증은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인사정보를 장악하면서 검찰의 정부 요직 장악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한 달 만인 지난해 6월7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검증’을 내걸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습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밀실’에서 진행하던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을 ‘양지’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당시 정부가 밝힌 신설 배경이었었지만 검찰을 차출하기 위한 기관이 아닌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출범 이후 줄곧 검증 기준과 능력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이곳의 검증을 거친 송옥렬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교수 시절 성희롱 논란으로 낙마하면서 한 장관 책임론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당시 관련 논란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인지하고도 문제 삼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지만 한 장관은 이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정순신의 대응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은 임명 하루 만에 낙마했지만 과거 대응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정순신의 아들은 본인 검찰이나 되는 줄 알고 학교 동료를 모시하고 욕설 학폭의 횟수를 감당할 수 없을 수준으로 진했고,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학폭위에서 검찰 아들이어서 인지 학생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사과라도 하면 정상 참작을 고려하겠다고 하였지만 검찰의 필르 이어 받아서 인지 사과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반성 없는 학폭 가해자를 학폭위에서 전학을 명령했지만 소송까지 진행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오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지만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가장 가벼운 조치인 서면사과도 이행하지 않았고, 학교봉사 명령도 하지 않는 등 죄의식이 없다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검사 아버지가 법으로 전학 징계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피해자는 정씨와 같이 학고에 다녀야 했고, 마주칠 때마다 극심한 불안 등 트라우마 증상을 보였으며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실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인성이지만 서울대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서울대는 점수를 보고 합격을 시킨 것인지 검찰 아들이라 합격 시킨 것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단독] 정순신 ‘학폭 가해 아들’ 소송에 가처분까지

 

￭ 정순신, ‘학폭 아들’ 전학조치에 소송 대응 

￭ 2017년, 한 유명 사립고에 입학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동급생 A 군을 1년 가까이 괴롭혀

￭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2017년부터 동급생 A군에게 ‘언어폭력’ 

⇒ “제주도에서 온 돼지”,“좌파 빨갱이”, “더러우니까 꺼져라”

￭ 학교폭력위원회 “2018년 3월 가해자 정 군에게 ‘전학’ 결정”

￭ 2018.3월 ‘전학’ 처분

⇒ 1차 재심, 2차 재심/ 집행정지 신청 / 행정소송 1~3심.

￭ 정순신 미성년자 아들 법정대리

￭ 연수원 동기는 법률대리

 

 

시민들은 완전 분개하며 학폭에 대응하던 저넘들의 검찰공화국 짓거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더글로리]가 따로없네,

​

학폭 가해자 정군 수시합격?!!!

그럼 표창장 조민은?

정경심 교수 표창장으로

5년인데???

​

이게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