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유아인 마약수사

검찰은 유아인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유아인 구속으로 마약수사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기획했지만 아쉬운 대목이 되었다고 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법원은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 대마 흡연은 반성하고 있다"며 "코카인 사용은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유아인이 유치장에서 풀려나자 기레기들이 몰려들어 유아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검찰이 던져주는 먹익가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질문하지만 용산에서는 침묵합니다. 물론 용산 다니는 기자와 마포경찰서 다니는 기자가 다르다고 항의할 수는 있지만 기레기는 그렇다는 겁니다. 

구속영장 기각 이유

검찰과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는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니 도주할 계획이냐, 증거인멸했느냐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한 답은 법원이 한 듯 합니다. 증거 인멸보다는 코카인 투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증거가 불확실한 듯도 하고 주장만 있지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불만인지 유아인이 유치장을 빠져나와 차량에 탑승하려는 순간 한 시민이 페트병을 던졌습니다. 불의는 참지만 연예인 마약은 참지 못하는 성질의 소유자 같습니다. 유아인은 시민이 던진 페트병에 맞아 놀란 뒤 얼굴이 굳어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유아인은 뒤를 돌아보며 확인했고, 경호원은 그를 밀착 마크하며 차량 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유아인 증거 대부분 인정

검찰과 경찰은 구속을 해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용산의 무능을 덮을 수 있었는데 유아인이 구속을 면하면서 경찰로서는 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그래도 용산에서의 이목 끌어오기라는 목적으로는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유아인이 증거 대부분을 인정했기에 실형 가능성은 높다는 봅니다.

 

형량은 몰라도 실형으로 다시 언플할 수 있으니 그 때를 기다리는 듯하고 기레기는 받아쓰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아인은 총 5종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유아인의 모발·소변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넘겨받았고, 이후 유아인의 의료기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의료 이외 목적으로 처방받은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