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비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태와 관련해 "정치인이 도의적 책임을 안 지면 어떻게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7월 31일 <주간조선> 보도에서 "지난 75년 헌정사를 볼 때 그런 사태(이태원 참사)가 나면 주무 장관으로서 당연히 물러났어야 한다"며 사진사퇴 혹은 경질 등의 책임지지 않는 정부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전 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임해야

김종인 전 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정부의 책임 있는 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도 당연히 (이상민 장관) 사의를 받아들여야 했는데 사의 표명도 안 하고 대통령도 그런 생각이 없으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정치인이 도의적 책임을 안 지면 어떻게 하나. 국민 정서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우격다짐으로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힐난했습니다. 

 

[주간조선]의 '이상민 장관을 지키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라는 질문에는

"윤 대통령 성격의 문제다.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에 강경대 사건으로 치안본부장, 내무장관, 나중에는 총리까지 다 그만두었다. 국민 정서라는 것을 무시하고 지나쳐서 성공한 정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용산만 쳐다보는 정부가 문제

김종인 전 위원장은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해 등 참사가 매년 반복되는데도 누가 책임져야 하나'라는 질문에

"정부 스스로의 책임이다. 행안부가 안전을 책임을 지는 곳 아닌가. 우리나라는 전부 다 용산만 쳐다보고 있다. 원래 대통령실이라는 것은 내각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모든 것을 결정하려 하니 밑에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처음 하는 사람이다. 대통령의 성격상 모든 것을 이제 다 흡수했다고 착각하니 저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원희룡 장관 독단도 비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데 대해서도 김종인 전 위원장은 "해결책은 원희룡 장관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 정부 사업을 장관이 독단적으로 백지화시킨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 맞지 않는 얘기다. 백지화시킬 때 어떤 반응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 판단을 안 했으면 장관으로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당 창당과 성공가능성

금태섭 전 의원 등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기존 양당은 아무것도 안 한다. 입씨름만 한다. 두 당에 대한 불신이 대단하다. 한국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전혀 없다. 대한민국 현상을 제대로 인식하고 국민들에게 제시해 받아들여진다면 성공하는 것이다. 과거 제3당과 이것(신당)은 다르다.” 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한국 경제에 대한 분석

“최근 미국은 다시 일본의 반도체를 부양시켜 정상화시켜 주려 한다. 미국이 생각하기에 한국과 대만은 조금 위험 지역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니까 혁신적인 반도체 기술을 일본으로 옮겨가려 하는 것이다. 가장 혁신적인 기술은 일본으로 갈 수밖에 없다. 미국이 일본에 대한 신뢰가 70이라면 한국은 30밖에 안 된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대만 TSMC도 일본에 투자하고, 일본이 보조금을 지급해도 미국이 옛날같이 (견제를) 안 한다. 일본 엔화가 저렇게 저평가되어 있어도 미국이 아무 소리도 하지 않지 않나.” 며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미국이 일본으로 옮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한국이 반도체 패권을 빼앗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에 대해 우려하며 "한국의 이런 정치 풍토가 계속되면 일본처럼 장기침체 초입에 들어간다. 올해도 성장률이 자꾸 내려가고 있지 않나. IMF가 이번에 세계 경제성장률을 약간 올리면서도 한국 성장률은 5차례 연속 낮췄다. 세계 경제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 하는데 정부는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 문제점에 대한 진단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대기업 오너들과 그런 기업에서 조금 나은 봉급을 받는 사람 외에는 행복한 사람이 없다. 그것이 전체의 15~17%밖에 안 된다. IMF 이후 양극화가 커졌다. 30년 가까이 양극화 얘기를 하지만 양극화가 한번도 좁혀진 적이 없다. 국민 화합이 안 되니 경제 성장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진단한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양극화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종사자를 제외하면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진단과 양극화 해소에 관심이 없으니 국민 화합이 안되고 국민 화합 없이는 경제 성장도 요원하다는 진단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 성장’ 비판

 “기업이 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체인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날 정부와 기업의 역할은 변하는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되고 ‘기업 프렌들리’하다가 1년 만에 ‘서민을 위한 경제’를 한다고 했다. 시대의 변화를 읽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무상급식 이야기가 나오니, 무상급식을 반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통해 무상급식 시민투표를 했다가 (시민들이) 웃긴다고 투표를 안 해버리니까 (투표함을) 까보지도 못하고 물러난 것 아닌가. 그래서 서울시장을 박원순에게 빼앗기고 나니까 당시 한나라당이 힘을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윤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은 시대 변화 읽지 못한 정책이란 비판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정책의 아류라는 주장이며, 세간의 1970년대 정책이란 비판과 일맥상통하는 비판입니다. 

 

특히 국민정서 무시하고 성공한 정권 없다는 말로 국민 여론에 대한 수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