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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로 세수 줄자 R&D 예상 줄이며 미래를 포기한 나라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줄어든 세금, R&D 투자 삭감 2022년 1인당 주택분 종부세는 1년 전에 비해 473만 원에서 276만 원으로 42% 줄여 전체 1조 원 이상 세수가 줄었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 6억원(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 종합 합산 토지는 5억 원, 상가 부속 토지 등의 별도 합산 토지는 80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의 세금만 깎아준 것입니다. 월금쟁이는 당연히 세금을 올렸죠. 근로소득세는 21%나 증가했지만 전체 세수는 줄면서 돈이 없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공개했다. 이 정책은 특히 고소득자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부자 소득세 감세 소득세 과표구간.. 단독 2023. 8. 25.
법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미국 출장비 "공개하라" : 세금도둑잡아라 법무부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판결: 하승수 변호사 승리 한동훈 9일 출장 중 3일은 일정이 전혀 없어 하승수 변호사,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는 법무부에 대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정용석)에서는 하 변호사 측의 승소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공무원 국외출장 정보를 제공하는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 장관을 포함한 4명의 출장단이 지난 6월29일부터 7월 7일까지 미국을 7박 9일간 방문했는데, 그때의 경비는 총 480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당시 9일간의 출장 중 3일은 일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일정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 변호사는 해당 미국 출장의 집행내역과 관련 지.. 단독 2023. 8. 25.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윤석열 친구의 친구 정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1962년 11월 7일 경상남도 함안군 출생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6기)한 뒤 1990년 초임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발령을 받았고, 그 이후 부산고법·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이력 이균용 판사는 법조계에서는 대표적인 보수 성향 판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에 보도된 이균용 부장판사 인터뷰 내용 이 후보자는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끊임없이 성찰하겠다"라고 말했다. 다.. 단독 2023. 8. 24.
서울과학고 자퇴 백강현 선배맘 '크나큰 실수했다'며 사과 백강현 선배맘 '크나큰 실수 했다'며 사과 백강현의 아버지 메일 공개 백강현의 아버지는 "이번 강현이 학폭 사건의 도화선이 된 이른바 '선배맘'의 사과 메일을 받았다"며 해당 메일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백 군의 '선배맘'을 자칭했던 학부모는 "잘못 알고 메일 보낸 것 사죄드린다"며 "전해들은 얘기를 그대로 믿고 크나큰 실수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학부모는 "강현이가 중간고사에서 수학 1문제밖에 못 풀었다고 한다, 학교 이미지 떨어뜨리는 일 하지 말라"는 메일을 보냈고, 백 군 측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서울과학고 학생 A양, "조별과제 중요성 및 학교 특성상의 난이도 강조" A양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시로만 대학에 입학하는 해당 학교의 특성 때문에 수행평가가 큰 .. 단독 2023. 8. 22.
천재 백강현 서울과학고 자퇴, 학교폭력 VS 학업부진 올해 3월, 만 10세의 나이로 서울과학고에 입학하며 대한민국 전체의 주목을 받았던 백강현 군(11)이 입학 한 학기 만에 서울과학고를 자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으로는 학교 내에서 지속적으로 받았던 언어폭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군의 아버지인 백동기 씨(63)는 최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교 내에서 겪은 폭력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며 학교의 무반응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다. 천재 백강현 서울과학고 자퇴 백강현의 백강현군 자신도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퇴 사실을 밝히며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했다. 영상에서 그는 "아버지에게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즉시 허락해 주셨다"라며 "이제는 좋아하는 작곡 활동과 보드게임 제작, 태권도 학원 등에 집.. 단독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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